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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인구 10만명 당 성폭력 피해자 40명 처음 넘어…성범죄 신고 증가 영향

  • 기사입력 2014-02-2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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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 당 성폭력(Sexual violence) 피해자 발생 비율이 40명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24일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DOC)가 지난해 전세계 주요 68개국 인구 10만명당 성폭력 범죄 발생 비율(2011년 기준)을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이 비율이 40.3명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007년(28.3명)이후 2008년 31.5명, 2009년 32.7명, 2010년 37.8명, 2011년 40.3명으로, 10만명 당 성폭력 발생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자료에 사용된 성폭력 데이터는 각국 경찰청이 작성한 성범죄(sexual offences) 자료를 바탕으로, 아동성범죄(sexual offences against children)를 포함한 강간과 성추행(sexual assault)을 의미한다.

비교 국가들 중 스웨덴(180.9명)이 가장 높았고, 핀란드(60.4명), 노르웨이(54.0명) 등 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에 속했다.

한국은 알제리(10.8명)와 케냐(11.4명)의 4배에 달했고 멕시코(29.6명), 브라질(23.0명), 콜롬비아(17.1명) 등 남미 국가들의 2배를 웃돌았다. 유럽 국가 중에서는 네덜란드(39.9명), 프랑스(37.8명)와 비슷했다. 아시아에서는 이스라엘 다음으로 높았고 일본(6.4명) 보다는 6배가 넘었다.

전문가들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문제 삼지 않는 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암장(暗葬)범죄라는 특성 때문에 통계가 갖는 ‘이중성’이나 ‘착시 효과'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범죄 자체가 증가했다기 보다도 피해자들의 의식 전환으로 신고 횟수가 늘어 범죄 통계에 잡히는 데이터가 전보다 많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스웨덴 등 복지국가들이 성폭력 피해자 발생 비율이 높은 것은 신고정신이 투철하고, 또 사회적으로 경종시스템이 강화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후진국의 경우 발생 비율은 높지만, 신고가 안됐거나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에 이 데이터는 착시현상이 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최근 들어 성범죄 피해자 지원 시설이 확충되고 성범죄 처벌 규정이 세분화된 것도 데이터 증가에 일조했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단순히 발생 비율이 높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다고 단정짓긴 어렵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성범죄 처벌 규정이 세분화돼 있는 유럽 국가들의 경우 이 비율이 높은 반면 성폭력 피해를 당해도 신고하지 않는 문화가 일반적인 일본에서는 수년 째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이런 분석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한다.

황은영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예전과 달리 성범죄 피해자가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면서 데이터에 포함되는 성범죄 수치도 늘어난 결과"라며 ”비율이 높다고 단순히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면 통계적 오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src@heraldcorp.com



▶주요 국가 인구 10만명 당 성폭력 피해자 발생 비율

스웨덴 180.9명

코스타리카 137.6명

칠레 90.8명

스위스 79.5명

캐나다 77.4명

뉴질랜드 75.8명

벨기에 61.4명

이스라엘 60.5명

독일 57.3명

노르웨이 54.0명

한국 40.3명

네덜란드 39.9명

프랑스 37.8명

싱가포르 29.8명

홍콩 25.4명

호주 25.2명

브라질 23.0명

러시아 11.7명

케냐 11.3명

알제리 10.8명

일본 6.4명

<자료 UNDOP, 2011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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