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주요 정책 과제로 유통구조 개선을 내걸었었다. 농수산물은 물론 공산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거품’이 끼어있는 현실이 가격을 올리고 결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떨어뜨려 내수활성화에 장애가 된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지난해 농산물과 수산물 관련 유통구조 개선책을 내놓았던 정부는 오는 3월께엔 수입품 유통 다변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 수입품 가격을 정상화시켜 원화 강세시기에도 불구하고 해외로 눈을 돌린 소비 수요를 어느 정도 국내로 되돌리려는 심산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병행수입의 빗장을 대거 없애기로 했다. 독점 판매권자를 통한 수입 이외에 유명 브랜드와 별도의 정식 도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국 내 다른 도매상을 통해 수입하는 방법을 비롯해 제3국에서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방법 등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2년간 관세법, 상표법 위반 사실이 없고 연 1회 이상 병행수입 실적이 있어야 하는 등 통관인증제 참여를 위한 조건이 까다로워 중소업체들이 통관인증을 받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더 많은 업체의 병행수입 참여를 위해 통관인증과 관련된 진입 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통관 인증에 필수 요건으로 규정된 각종 시설ㆍ인력 기준 및 검사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이 근시안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수입 가격이 얼마나 빨리 정상화될지 미지수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병행수입 시장이 최소 20% 이상은 돼야 실제 가격인하 효과가 나올 수 있다”며 “정부가 당장 병행수입 시장을 활성화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가격 효과가 나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는 급변하는 유통ㆍ통상 구조 변화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해외상품의 직접구매와 같은 새로운 유통 형태가 등장하는 상황이다. 기술적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나 자신이 원하는 제품을 사는 것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눈높이가 달라진 소비자들을 붙잡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 등 통상 환경에 맞는 다양한 개선방향을 장기적으로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