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열린 회담에서 중국측이 “주권 차원에서 설정한 만큼 조정할 의향이 없다”면서 한국의 요구를 정면 거부한 직후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남쪽으로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KADIZ의 남쪽 확대는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킨 이어도 인근 지역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무시하려는 미국, 일본과 공조 차원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 B-52 전략폭격기를 띄워 무력시위를 벌인데 이어 일본과 함께 조기경계기 부대를 신설하는 등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주변 공역의 경계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압박하려는 이명박 정부 때의 한·미·일 삼각동맹 부활로도 여길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중국이 동중국해에 이어 서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고 선포하면 한중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KADIZ의 서해 경계는 북한의 황해도와 평안남도 일부를 포함하고 산둥반도 코앞까지 그어져 있어 중국이 서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경우 상당 부분이 중첩될 가능성이 크다.
KADIZ 자체가 미군이 한국전쟁 기간이었던 1951년 3월 중국의 공군을 경계·감시하기 위해 설정한 선이기도 하다.
군 관계자는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에 제주 서남방 일부와 이어도가 포함된 것도 문제지만 서해에 비하면 전초전에 불과할 수 있다”며 “중국이 서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다면 우리 군의 서해 상공에서의 대북 경계 등 안보적인 측면과 서해상 어로활동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방공식별구역이 국제법상 효력이 약한 만큼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중장기적인 국익과 한중관계를 고려해 보다 차분하게 대응해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외교 전문가는 “중국이 서해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시사하기는 했지만 미국, 일본과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한국과의 확전까지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국 입장에서 너무 성급하게 어느 한쪽에 편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