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단적자위권 등 지지성명
美 “안보기여 환영” 강도 높여
한국, 샌드위치 신세 전락 우려



집단적 자위권과 방위력 증강을 무기로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적극적 평화주의’에 미국은 물론 유럽연합(EU), 영국,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이 동참하고 나섰다. 대(對)중국을 겨냥한 미ㆍ일ㆍEU 중심의 ‘신(新) 철의 삼각동맹’이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전통적인 ‘한ㆍ미ㆍ일 삼각동맹’을 허물고 있는 것이다.

최근 급변하는 동북아 역학구도 속에 한국만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샌드위치 신세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 외교 전문가는 “최근 미ㆍ일 관계는 계속 강화되고 있지만, 한ㆍ미동맹은 약해지지는 않았지만 별로 새롭게 이뤄진 것도 없다”며 “여기에 동북아 지역에서의 주도권을 찾으려고 하는 EU까지 일본에 가세하면서 동북아지역에서 한국의 입지만 좁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EU는 지난 19일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해 “일본의 적극적 평화주의를 환영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택했다. 일본에 대한 미국의 지지 강도도 시간이 갈수록 세지는 모습이다. 미국은 ‘집단적 자위권 환영→일본의 노력에 흥분되고 기쁘다→지역 내 안보에 기여 환영’ 등으로 일본 지지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일본 방위력 강화→군국주의 회귀→역내 군비 경쟁 촉발’이라는 악순환을 우려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공동전선은 미국과 유럽, 일본의 굳건한 3각 공조 앞에 맥없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박철희 서울대 교수 역시 “일본이 제안한 개발원조(ODA)와 분쟁지역 재건 확대는 유럽 등 전체 국제사회로선 환영할 만한 요소이고 국제적 부담을 공유할 파트너”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야심차게 내걸고 있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일본의 ‘적극적 평화주의’와의 경쟁에서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는 “일본이 한국과 중국의 우려에 대해 먼저 신뢰를 주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에 역행하고 있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은 미국과 유럽이 일본을 지지하면서 그림이 이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신뢰 구축이 이뤄져야 역내 평화가 가능하다는 박근혜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도 배치된다는 것이다.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우리 정부가 ‘성실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비교우위는 (적극적 평화주의와 달리) 관련국들의 이익을 모두 배려한 ‘포지티브 섬(Positive sum) 전략’이라는 데 있다”며 “관련국들이 이런 점을 인지하도록 관련 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 역시 일본 정부의 ‘적극적 평화론’에 대해 원론적 수준에서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구체적 정책이 제시된다면 한국이 주도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특히 한ㆍ일 양자 정상회담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다자회의를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다자회담을 통해 동북아 정세 불안을 우려하면서 중국과 일본의 자제를 요청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신 철의 삼각동맹’ 전선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한석희·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