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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정부 지지율 최대복병은 ‘세금 · 연금’
아산정책硏 ‘한국 유권자 이슈…’ 보고서
증세·연금구조 개혁에 젊은층 지지율 하락




세금과 연금이 박근혜정부 지지율의 최대 복병으로 떠올랐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도 끄떡없이 고공 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박 대통령의 견고한 지지율도 증세와 연금 구조개혁 등의 이슈 앞에서는 출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13일 아산정책연구원은 ‘한국 유권자 이슈 세금과 복지’ 보고서에서 세제개편안과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에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에 의미 있는 변화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각종 이슈와 논란에도 견고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50, 60대와 달리 20대부터 40대 지지층 사이에서는 세금과 복지를 유의미한 정치적 이슈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박 대통령의 월평균 지지율은 아산정책연구원 조사에서 지난 6월 70.3%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세제개편안과 기초연금 개편안 발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 결과 10월 말에 지지율은 60%대 초반까지 내려갔다.

특히 20대부터 40대 유권자의 지지율 변화가 심했다. 50대 이상 유권자들은 증세와 기초연금 후퇴 논란에도 변함 없이 80%에 달하는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20대와 30대에서는 10%포인트 이상 떨어지며 지지도가 50% 아래로 추락했다. 40대 지지율 역시 68%에 달하던 지지율이 50%대 초반으로 내려왔다.

이 같은 증세 논란과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상관관계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연구원이 지난 8월 실시한 세제개편안 관련 여론조사에서 30대와 40대의 49.3%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들 세대의 76.2%와 72.2%는 정부 세제개편이 사실상 ‘증세’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대통령의 가장 튼튼한 지지 기반인 60세 이상의 유권자에서는 세제개편안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할뿐더러, 이에 대해 정확한 의견이 없다는 사실 또한 흥미롭다”며 “반면 20대부터 중장년층까지의 유권자에게는 경제와 복지 이슈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증세 논란의 배경인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 확대와 관련해서는 다소 상반된 태도가 보였다. 20대부터 40대의 젊은 유권자 상당수가 복지 확대는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50대와 60대 유권자 절반 이상은 ‘국가재정을 고려한 복지 축소’에 손을 들어줬다.

보고서는 “5060세대는 경제와 복지에서 현 정부에 공감을 표하고 있는 든든한 지지층이지만, 젊은 유권자들에게는 경제와 복지 이슈가 지지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이슈”라며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후보자가 설정하는 경제 의제와 선점하는 복지 이슈에 따라 결과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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