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 집단적 자위권 공개적으로 지지
전문가 “한국, 美 동북아 전략 참여” 조언



미국이 우리 정부가 껄끄러워 하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서면서 한ㆍ미동맹이 미국 대외전략의 린치핀(linchpinㆍ핵심축)이라는 평가가 무색해졌다. 기본적으로 미ㆍ일 동맹이 가지는 전략적 가치는 한ㆍ미 동맹보다 크다는 분석이다.

최근 워싱턴을 방문한 정부 고위 당국자는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과 일본이 역할을 분담하는 문제에 우리가 관여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한국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데 있어 한계가 있음을 시인했다.

이와 관련 다수의 정부 관계자들도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드러내놓고 반대하길 국민들은 바라지만 우리가 반대한다고 해서 미국의 전략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갈등만 생길수 있다”고 고충을 토로하는 상황이다.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있어 미ㆍ일 동맹의 전략적 가치가 한ㆍ미 동맹에 비해 크기 때문에 일본의 ‘말빨’이 먹힌단 얘기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에 따르면 이는 한ㆍ미동맹과 미ㆍ일 동맹이 보여준 서로 다른 발전 양상의 결과다.

한ㆍ미동맹은 냉전시기 구소련과 중국에 대한 봉쇄라는 미국의 목표와 북한으로부터의 안보 확보라는 한국의 목표가 일치했다. 냉전 해체 이후 특히 9ㆍ11 테러 사태 이후인 2001년 미국은 ‘4년 주기 국방검토 보고서’를 통해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한 해외주둔 미군의 재편성을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한 북한의 위협으로 육군 중심의 주한미군이 한반도 유사시 인계철선 역할을 축소하고 다른 지역으로 차출 되는 것을 반대함으로써 미국의 전략적 변화에 부담이 됐다. 김현욱 교수는 “한ㆍ미 간에 포괄적 동맹으로 전환을 합의했지만 한ㆍ미 동맹의 글로벌 역할 강화는 중국을 의식하는 상황에서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반면 1990년대 초반까지 적극적 동맹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소극적이던 일본은 1997년 미ㆍ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면서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열도 외 주변지역으로 확대하기 시작했다. 이는 커트 캠벨 당시 국방부 차관보가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잠재적 성장을 견제해야 한다는 요구를 일본 정치권에 적극 전달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2000년 아미티지-나이 보고서는 “미ㆍ일 동맹의 강화에 있어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제한은 장애가 된다”며 이 같은 제한을 제거할 필요성을 먼저 제기했다.

이후 2005~2006년 병력 재배치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일본은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전방위 사령기지가 됐다. 떠오르는 중국에 대한 봉쇄 전략의 필요성 때문이다. 해군과 공군 위주의 주일미군은 일본 열도 방위뿐 아니라 동남아를 포함한 넓은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게 됐고 자위대는 주일미군의 활동을 지원하게 됐다.

한ㆍ미동맹이 직면한 현안들도 이 같은 변화에 따른 것이다. 김 교수는 “미국이 끊임없이 한국에 미사일방어(MD)체제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이 같은 ‘동맹변환’에 맞춰 한ㆍ미동맹도 한몫을 하라는 요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전작권 전환 재연기 요청에 대해서도 이 같은 방향에 부합하는 형태로 진행되길 요구하고 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한국이 미국의 변화된 동북아 전략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미국이 일본에 경도되는 것을 견제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