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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국감…무상보육 놓고 설전 이어져

  • 기사입력 2013-10-22 17:23 |황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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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 서울시 신청사에서 22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는 무상보육을 놓고 민주당과 서울시 vs. 새누리당으로 편이 갈려 설전이 이어졌다.

먼저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여야 합의에 따른 인상률을 지키지 않아 서울시 재정에부담이 되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첫 질의에 나선 김현 의원은 “서울시 최대 현안이 무상보육인데 재정구조 문제가 무엇보다 심각하다”며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걸 되돌릴 수는 없고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느냐”며 박 시장에게 말을 넘겼다.

박 시장은 “0∼5세 보육과 교육을 국가 완전 책임제로 하겠다고 대통령께서 공약하셨다. 재원 분담이 문제인데 서울시는 얼마든지 협력할 생각이 있으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일치로 통과시킨 개정안을 꼭 처리해주기 바란다”며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국회 여야 합의로 의결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보육법 개정안을 놔두고 정부가 10%만 보조율을 올리기로 확정해 지방정부에 어려움이 있다”며 “보육 대란 막으려고 서울시가 2천억원 지방채 발행했는데 재정건전화 노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보육은 여야 문제가 아니고 보편적 복지다. 당연히 국가사무가 돼야하고 예산도 100% 국고 지원해야 하는데 동의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박 시장은 “대통령께서도 인수위 시절 보편적 복지는 정부가 맡는 게 맞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며 문 의원 질의에 ‘화답’했다. 이찬열 의원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무상보육사업 같은 국가단위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거들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서울시의 높은 재정자립도를 내세우며 서울시가 과도한 욕심을 부리고 있다며 비판했다.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10%대인 지방자치단체도 있는데 자립도가 90%에 가까운 서울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국고보조금 정책과 교부세 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지금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다 재정이 어려운데 함께 고민해야 한다. 서울시가 ‘유아독존’이 아니라 더불어 공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강기윤 의원도 “서울시가 무상보육 예산을 자꾸 호도하고 있다”며 “실제로 중앙정부가 여타 열악한 자치구에 10%(포인트)를 더 줘서 평균 28.8%를 (국고로) 받았고, (중앙정부가 올해 한시 지원하는) 1423억원을 지원받으면 사실상 43%를 국고로 지원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이었던 ‘부채 7조원 감축’, ‘협동조합사업’과 ‘진주시와의 등축제 갈등’ 관련 공방이 이어졌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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