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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감사원 사무총장 "MB, '4대강감사‘후 사법처리 검토했다"발언 파문

  • 기사입력 2013-10-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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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원호연기자]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15일 4대강 사업이 대운하로 추진됐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어 사업처리를 검토했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로 추진됐고, 불법 요소를 인정한 것으로 향후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김 총장은 이날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으로부터 “(4대강을 대운하로 바꿔 추진한 것이)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하지만 모두 다 이 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동의하나”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김 총장은 또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3차 감사 당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했는지를 묻자 “검토했다”고 답했다. 김 총장은 하지만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 도중 대운하 추진을 위해 준설과 보를 추가하며 예산을 더 많이 쓰게 한 것이 국가와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고 건설업체에 이득을 보게 한 것으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대형 건설사들의 로비를 받아 당초 민간자본투자방식으로 추진하던 대운하 사업을 막대한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4대강 사업으로 변경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춘석 의원은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원의 ‘4대강 감사 문답서’에 따르면 대림산업 한 전무는 정부가 민자사업을 포기하고 재정사업으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 “업체들 판단에 사업성이 없어서 현대건설을 통해 정부 측에 전달해서 된 것”이라고 답했다.

이 전무는 대운하 중단선언 전 현대건설이 주도하던 대운하 컨소시엄과의 사전 협의가 있었느냐는 물음에도 “민자가 안 되니 재정사업으로 가야 하는 것이라는 교감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는) 국민 여론 때문이 아니라 업체들의 요구 때문에 정부 시책이 변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국가재정사업으로 하겠다는 준비를 마치고 대운하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는 얘기다.

대운하 포기 이후에도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유지된 것은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감사원 문답에서 현대건설 한 전무는 “장석효 전 한반도대운하 태스크포스 팀장에게 ‘컨소시엄을 해체해야 하냐’고 문의하자 장 전 팀장이 VIP(대통령)에게 전화로 확인한 뒤 ‘여론 때문에 일시적인 문제이니 포기하지 말고 지켜보자’고 해 유지했다”고 답한 것으로 문답서에 적혀 있다.

이 의원은 “대운하를 포기한 이후에도 이 전 대통령은 여론이 가라앉으면 다시 추진할 생각이 있었음에도 감사원은 대통령 책임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는 건 은폐를 시도한 것”고 지적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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