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불황에 소비가 위축되면서 자영업자 폐업이 속출하고 구직자들의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카드연체 및 신용대출 담보대출등의 빚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가계 빚 해결을 위해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국민행복기금 등을 새롭게 정비해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지원자격 등이 제한돼 있어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은 여전히 살인적인 고금리와 불법 추심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금융권과 법원통계 월보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개인회생 신청자는 6만1446명이며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대 이는 서민지원제도 한계로 지원 대상이 안 되는 많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제도로 몰리는 현상이라고 보여 진다.
개인회생 신청은 무담보채권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권의 경우에는 10억 원 미만이다. 변제 기간은 최하 3년 최장 5년이며 이 기간에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 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 절차의 하나로 개인회생신청서와 함께 개인회생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본인의 채무 현황을 사실에 따라 알리는 것이므로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써야 한다.
개인회생의 큰 장점은 빚 독촉을 금지명령을 통해 면할 수 있다는 점과 원금까지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 부채뿐 아니라 보증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부채 경감액에 뚜렷한 한도가 없고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한편 개인파산은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그 채무 정리를 위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파산을 신청해도 가족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파산자도 면책신청 통과 시 정상신분으로 복권될 수 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대금 사채 등의 채무가 가능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현주 법률사무소에서는 채무자들의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신청방법 개인회생비용 및 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개인파산신청방법 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개인회생 상담 전문가가 무료상담(1600-9063)을 해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