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뜻 당연한 얘기 같지만, 중국의 저명한 학자가 자국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는 점에서 남다르다. 추수롱(사진ㆍ楚樹龍) 중국 칭화대 교수는 6자회담 재개에 집착하는 중국의 대북정책을 동북아 안보현실에 대한 안이한 판단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칭화대 내 국제전략및발전연구소 부소장이기도 한 추 교수는 최근 중국 내 대북 강경 여론을 주도하는 미ㆍ중관계 전문가 중 한 사람이다.
‘아산북한회의 2013‘에 참석차 방한한 추 교수는 25일 헤럴드경제와 가진 단독인터뷰에서 “중국은 북한의 핵문제를 잠재적 위협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어 당면한 위협으로 느끼는 한ㆍ미ㆍ일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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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수롱 칭화대 교수는 북핵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북한의 의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 제조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중국의 대북 정책의 허점에 대해 지적하는 추수롱 교수. [사진제공=아산정책연구원] |
중국이 북핵문제를 그 자체로 중요한 안보 사항이 아닌, 동북아 안보 관련 이슈 중 하나로만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이 유엔(UN)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넘어서는 별도의 경제 제재나 무역 제재에 반대하는 것도 북핵 문제 해결보다는 동북아 지역에서 자국의 이익을 더 고려한 결과로 풀이했다. 하지만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없이는 중국이 바라는 동북아의 안정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게 추 교수의 진단이다.
추 교수는 “핵무기에 국가의 안전을 맡긴 북한은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9ㆍ19 공동성명과 2ㆍ29 합의 이후 북한이 감행한 3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그 증거로 들었다. 6자회담 등 대화로는 북한에게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없다는 얘기다.
결국 그는 ”중국이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 정책을 변화시킬수 있다는 생각을 거두고 미국과의 공조 아래 대북 금융제재에 나서는 한편 자체적으로 군사용으로 전용 가능한 물품들에 대해 금수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북한이 핵 무기를 늘리는데 필요한 실제적 능력을 제한하는 조치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뜻이다.
다만 추 교수는 군사적 조치로 북한의 핵무기와 생산시설을 제거하자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군사작전 자체의 어려움과함께 남한에 대한 북한의 보복공격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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