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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4조 소요 지방공약들 ‘사업성없음’…전면 구조조정 불가피

  • 대선공약집 다시 들여다보니…
  • 기사입력 2013-09-2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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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민심 얻으려 되살아난 ‘동남권 신공항’
수서발 KTX·경인고속도 통행료 폐지 등
105개 선심성 공약 ‘不要不急’ 잇단 지적
보건·교육·SOC 주요공약 대폭손질 시급




기초노령연금 공약 축소를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이 내걸었던 각종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재차 도마에 오르고 있다. 보건, 교육 분야 주요 복지공약을 비롯해 천문학적 비용과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같은 지방공약 중 상당수가 재원 마련 대책과 그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 없이 표심만을 겨냥한 소위 ‘포퓰리즘’ 공약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세금은 걷히지 않고 쓸 곳은 많은 현 상황에서 상당부분 공약이 원안보다 후퇴되는 조짐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최근 처음으로 언급한 직접 증세 관련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기초노령연금을 비롯한‘ 증세 없는 복지 확대’ 공약이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빠듯한 재정 탓이다.‘ 2014년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재원마련 계획도, 실효성도 없는 복지공약=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집에는 현실성이 지극히 낮은 공약이 곳곳에 숨어있다.

기초연금을 비롯해 4대 중증질환 무료 공약, 기초생활보장 확대 등 보건복지 3대 공약이 대표적이다. 공약집에 따르면 기초연금의 경우 당초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소득하위 70% 이하로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암을 비롯해 심장, 뇌혈관, 희귀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비 전액 지급 공약 역시 환자가 50% 이상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후퇴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보장제의 경우 정부가 내년부터 수급대상을 현재 83만가구에서 110만가구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7년까지 6조3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재원 규모는 여전히 부담이다.

교육 분야 복지공약도 논란이 끊이지 않아왔다. 대학 반값 등록금 및 고교 무상교육 시행은 재원조달의 의문성과 더불어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박 대통령은 내년부터 반값 등록금을 전면 시행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정부는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로드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017년까지 5조2000억원이 소요되는 비용문제는 물론 부실 대학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대학생 수만 늘려 대학 교육 내실화를 지연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17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한 고교 무상교육 역시 마찬가지다. 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고소득층 자녀에게도 고교 등록금을 받지 말아야 하느냐에 대한 주장도 나온다.


▶사업성 없는 선심성 지방공약=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105개 지방공약 역시 보류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이들 지방공약을 이행하는 데 모두 124조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엄청난 재원 확보도 문제지만 지역 표심을 의식한 나머지 사업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선심성 공약도 상당수 있다. 이미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증명된 공약도 다수 존재한다.

정치색이 짙은 공약으로 동남권 신공항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이명박정부 시절 경제성 미비로 백지화했지만 부산 민심을 얻기 위해 되살아났다. 12조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이 사업이 과연 절실히 필요한지는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하다. 박 대통령이 경기도 유권자에게 내건 ‘수서발 KTX 노선 의정부 연장’은 2조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 인천에서 약속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및 지하화’는 1조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 역시 불요불급(不要不急)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사업이다.

주요 지방공약은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성 없음’으로 결론나기도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경북 포항과 강원 삼척을 잇는 고속도로는 6조50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SOC 공사지만 편익-비용(B/C) 비율은 0.26~0.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통상 1이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분류한다. 2조3000억원이 넘게 소요되는 강원도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의 B/C 비율은 0.49~0.75에 머물고 있으며, 3조116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중부내륙철도 복선화의 B/C 비율은 0.29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공약도 국가발전전략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두고 구체적인 실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중앙ㆍ지방정부의 재정이 모두 넉넉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사업의 경우 큰 폭의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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