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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파수 할당 방안 후폭풍 거세. “미래부, 주파수 제대로 맞췄나?” 비난 쇄도
[헤럴드경제=류정일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의 LTE 주파수 할당방안이 공개된 뒤 이동통신 업계는 발칵 뒤집혔다. 각자의 셈법에 따라 과정의 불투명성, 결론의 불합리성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통3사는 한결같이 불만족스럽다는 입장이다. 소통을 위한 주파수에 대해 미래부가 소통을 차단했다는 불만이 가장 크다. 처음 3가지 방안이 나왔을 당시 사업자, 시민단체 등에서 여러가지 이견들이 쏟아지자 미래부는 소통을 멈췄다는 지적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투명하게 논의해야 할 미래부가 갑자기 문을 걸어 잠궜다”며 “사업자는 물론, 언론과도 소통을 포기한 채 스스로를 가둔 꼴이 됐다”고 비난했다.

또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특정 사업자를 지지하는 듯한 인상을 남긴 결론”이라며 “사업자간 실무 차원에서 논의한 일부 조건을 미래부가 그대로 받아들인 점도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미래부는 어떤 사업자라도 광대역화가 가능해지면 서비스 개시 시기를 내년 일정 시점 이후로 늦추고 지역별로도 차례대로 적용할 것이란 조건을 달았다.

할당을 통해 광대역화 가능성이 커진 KT는 물론, LTE-A 서비스 출시가 임박한 SK텔레콤, 전선이 확대되며 입찰경쟁의 부담이 커진 LG유플러스 모두 불만을 표시했다.

KT는 “미래부가 서비스 개시 시기와 지역을 제한한 것은 농어촌이나 시군 지역에서 거주하는 이용자를 차별하는 것”이라며 “이들 지역의 이용자들은 같은 단말 가격과 통신 요금을 내고도 부당한 차별을 받게 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미래부는 일부 조건을 부과했지만 그간 제기해온 KT 인접대역 할당 문제 해소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며 “중장기적 주파수 정책 로드맵도 제시되지 않아 사업자간 불공정 이슈가 재연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1.8㎓ 대역에서 LG유플러스만 2개 블록을 낙찰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만 이는 오히려 경매 대금이 출발부터 KT에 비해 2배 이상 들어가도록 한 역차별적인 안”이라고 비판했다.

ryu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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