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무책임한 ‘포퓰리즘 경제악법’ 입법 강행에 맞서 대학 교수들이 ‘최후의 1인 시위’에 나섰다. 6월 경제민주화 파상공세를 저지하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국회 앞에서 ‘피켓 시위’에 나선 것으로,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 멤버의 교수들은 17일 국회 앞에서 경제민주화 입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시위는 유호열(한국정치학회장ㆍ바른사회 공동대표) 고려대 교수가 스타트를 끊었다.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 김정호 연세대 교수도 이날 시위에 동참했으며, 18일부터 7월 2일까지 바른사회 교수들이 차례로 시위에 참가한다. 시위는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한다.

바른사회 측은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안들 중 상당수가 포퓰리즘에 입각한 경제악법임을 확인하고, 수차례 토론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며 정치권의 재고를 요청해왔다”며 “그런데도 정치권은 이들 법안을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킨다고 다짐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어 배수진의 심경으로 1인 시위에 들어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바른사회 측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퓰리즘 경제악법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선언’을 했다. 선언에는 대학생들도 참여했다.

이들은 “우리 경제는 끓는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 정치권은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며 “대상도 거래, 고용, 환경, 금융 등 전 분야에 걸쳐있고, 이 법안 중에 상당 부분은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규제적 요소들이 많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같은 법안들이 통과되면 기업 활력 위축은 물론 그 여파는 엄청날 것인데, 오죽하면 이 같은 입법을 통해 보호하려는 중소기업인들마저 부작용을 우려하겠는가”라며 “국회 입법으로 가장 타격을 받는 측은 중소기업과 미취업계층 및 서민들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제악법의 졸속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 ▷입법하기 전에 입법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라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철폐에 매진하라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김영상 기자/ys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