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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령화, 일본보다 심각할 수 있다”…이민, 고령화 해결 한계…부자 젊은이ㆍ일하는 엄마ㆍ돈쓰는 노인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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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령화, 일본보다 심각할 수 있다”…이민, 고령화 해결 한계…부자 젊은이ㆍ일하는 엄마ㆍ돈쓰는 노인이 답
기사입력 2013-04-29 09:08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앞으로 10년후면 한국도 일본처럼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이다. 고령화 해법은 부자 젊은이ㆍ일하는 엄마ㆍ돈쓰는 노인에서 찾아야 한다”

‘디플레이션의 정체’ 저자로 잘 알려진 일본종합연구소 수석연구원 모타니 코스케는 지난 26일 아시아소사이어티가 주최한 ‘일본 인구구조의 변화와 경제’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한국 사회에 해법을 제시했다.

▶‘노인의 나라’ 일본 그리고 한국=일본은 지난 16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사상 최초로 3000만명을 돌파했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노인 비율은 24.1%로 지난 195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취업자 5명 중 1명은 만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초고령화’ 일본 사회의 단면을 보여줬다.

한국도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70년 100만 명이었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990년 220만명, 2010년에는 540만명으로 30년만에 5배이상 급증했다. 앞으로 20년후인 오는 2030년이면 노인인구가 1280만명으로 두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통계청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노령화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80%를 넘어 83.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는 작년 77.9%에서 5.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상승폭으로는 사상 최대다.노령화지수란, 15세 미만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율로, 유년인구 대비 고령층의 상대 규모를 나타내주는 지표다.이 지수는 1978년 처음 10%를 넘었고, 1990년 20%, 1998년 30% 선을 각각 넘어섰으며 2006년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반면, 올해 총 경제활동 인구는 2481만9천명으로 추정돼 작년(2540만3000만 명)보다 2.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대해 모타니는 “한국이 10년 내에 일본을 따라 잡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고령화가 경제에 치명적이라면서 특히 아시아 노인들의 소극적인 소비 문화를 지적했다.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아시아의 노인들은 미국과 달리 돈이 생기면 저축을 할 뿐 지출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내수가 축소되면서 경제가 침체하는 ‘경제 노화현상’에 빠지게 된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14조달러 규모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이들의 83%가 노인층으로, 이들은 소비보다 저축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모타니는 이것이 18세기 아덤 스미스의 거시경제론이 아시아 고령화 설명에 적합하지 않은 점이라면서 일반 경제론은 돈을 벌면 소비를 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지만 아시아 노인층은 그렇지 않다고 부연 설명했다.

인구 변화는 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노인들은 차를 잘 몰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이 불황을 맞을 수 있다. 또 노인 인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임금 노동자의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이민정책, 답 아니다=모타니는 고령화 문제의 해결책으로 이민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 이민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며 “이는 백인 여성 1명이 1.8명을 출산하는 미국과 다른 점”이라고 설명했다.

인구 규모 면에서도 이민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모타니는 “인구 500만명의 싱가포르의 경우 인도네시아에서 100만명만 이민을 와도 어느 정도 해결되지만 한국과 일본은 각각 5000만명, 1억3000만명 인구를 지니고 있어 외국 이민자만으로 인구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은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국의 문화를 리모델링을 해야지, 이민자에 기대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모타니는 고령화 해법으로 4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젊은이를 부자로 만들라는 것이다. 세제 혜택으로 상속을 가속화하고, 배당을 줄이는 대신 임금을 올리는 것 등이 방법이 될 수 있다.

또 혁신제품을 개발해 노인들이 지갑을 열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니클로의 보온내의 ‘히트텍’이나 닌텐도의 운동게임 ‘위핏’과 같은 제품은 노년층까지 아우르는 대안 상품이 될 수 있다.

셋째는 ‘일하는 엄마’를 늘리는 것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개혁을 통해 남성의 귀가시간이 빨라지면서 여성이 다시 일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여성의 70% 이상이 일하고, 출산율도 크게 늘었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밖에도 값싼 노동력을 위한 이민이 아닌 여행하고 머물고 소비하기 위한 이민 증가와 연금, 의료(헬스케어ㆍ요양) 등에 대한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예선 기자/che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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