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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 범죄 4년새 두배 급증

  • 법무부 ‘2012년 여성통계’ 자료
  • 기사입력 2013-03-2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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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가 4년 만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법무부가 발표한 ‘2012년 여성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성폭력범죄자는 1만8880명으로, 4년 전인 2007년 9632명보다 96% 증가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2007년 2062명에서 2011년 3978명으로 93% 늘었고, 이 중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 특별법 위반 사범은 2007년 702명에서 2011년 816명으로 16.2% 증가하는 등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이 많이 증가했다.

2011년 발생한 가정보호사건(가정폭력ㆍ학대 등)은 2971건이었으며, 가정폭력행위 원인은 분노(우발)가 41.8%로 가장 많고, 부당한 대우ㆍ학대(19.0%), 취중(11.9%), 현실 불만(5.0%) 순으로 분석됐다.

2011년 적발된 성매매 사범은 6817명으로, 2006년 7028명에 비해 오히려 줄어들었다.

2011년 범죄를 저지른 여성은 31만4865명으로, 2009년 40만8111명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2011년 전체 범죄자 190만7641명의 16.5%에 해당한다.

여성 범죄자를 죄명별로 분류하면 사기 및 횡령 범죄가 41.4%로 가장 많으며, 살인 14.5%, 절도 12.2% 순이었다. 남성 수형자가 절도 17.3%, 강도 12.1%, 살인 11.8%, 사기 및 횡령 11.2% 순인 것과 비교하면 여성의 지능범 비율이 높았다.

여성의 공직 진출도 크게 늘었다. 전체 사법시험 합격자 506명 중 남성은 295명(58.3%), 여성은 211명(41.7%)으로 2004년 여성 합격자 비율이 24.4%였던 것에 비해 1.7배 이상 증가했다. 2011년 전체 공무원 98만9138명 중 여성 공무원은 41만3248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41.8%를 차지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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