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가입 가능 물의
뚜렷한 규제방법도 없어


‘빵빵~터지는 연타의 즐거움!! 5분 이내 빠른 출금’ ‘일본 릴 게임야마토5…97% 환수율 5분 입출금 서비스.’ 각종 불법 도박사이트의 e-메일 광고다.

불법 도박사이트의 광고 e-메일이 무작위로 뿌려져 하루에 서너통씩 스팸메일이 들어와 고통받고 있다는 피해신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개인 메일로 전달된 불법 도박사이트의 광고를 클릭하면 화면 한 켠에 배당금을 받은 이용자의 아이디가 계속 떠오른다. 배당금은 250만원, 95만원 등 다양하다. 이 사이트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없이 오직 은행거래 통장계좌번호와 휴대전화만 입력하면 게임을 할 수 있다며 유혹하고 있다.

이런 불법 도박사이트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문제는 사실상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사이에 이 같은 사이트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폐쇄 등 시정요청을 받은 불법 도박사이트는 4만4000여건(포털 자율규제 1만7000여건 포함)에 이른다. 이는 2010년 1만4000여건의 3배에 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불법 도박사이트를 근절시키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사이트 폐쇄 명령을 내리더라도 제2, 제3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포털사이트 관계자는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를 차단하는 것은 현재 인터넷 이용자(스마트폰 이용자 포함) 신고에 의존하고 있다”며 “댓글이나 검색 등을 통해 노출되는 유해 매체사이트와는 달리 메일 계정으로 온 불법 도박사이트는 차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각종 웹사이트처럼 외국에 서버를 둔 도박사이트의 접속 자체를 막는 방법도 있지만, 이 역시 완벽한 차단이 어렵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관계자는 “도박사이트들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백개~수천개 아이피(IP)를 설정해 놨기 때문에 이를 완벽히 차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불법 도박사이트의 경우 방심위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차단하는 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