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교비정규직 계약해지 실태조사 결과 발표

-1만1000여개 초ㆍ중ㆍ고 조사…전국 단위 전수조사는 최초

［헤럴드경제= 박수진 기자］3월 새학기를 앞두고 계약이 해지된 학교비정규직이 647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본인의 희망과 무관하게 해고된 인원은 4635명으로 10명 중 7명 이상이었다. 직종별로는 조리원이 가장 많았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과 민주통합당 노동대책위원회 소속 의원 25명은 26일 ‘전국 학교비정규직 계약해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단위 학교비정규직 계약 해지 현황을 전수조사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조사는 지난 1월25일~2월22일까지 전국 1만1000여개 초ㆍ중ㆍ고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월 현재 기간제 직원 5300여명, 무기계약직 1100여명 등 총 6475명이 새학기를 앞두고 계약이 해지됐다. 이들 중 72%(4635명)는 본인의 희망과 무관하게 해고됐다. 무기계약자의 61%(679명)도 같은 상황이었다.

계약해지 발생사유로는 계약기간 만료가 전체의 39.7%로 가장 많았고 희망퇴직(27%), 사업종료(15.9%), 학생 정원 감소(11%)가 뒤를 이었다.

직종별 계약해지 인원은 유치원 교육 보조교사가 31.3%로 가장 많았고 전문상담원(21.4%), 사서 보조(11.6%), 유치원종일반 강사(10.4%)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계약해지율이 8.7%로 가장 높았다. 이에 반해 교육감의 직접고용을 시행 중인 광주교육청은 0.5%, 전남교육청은 0.7%에 그쳤다. 전국 평균은 4.2%다.

실태조사에서 누락된 학습보조교사, 스포츠강사, 영어회화강사 등을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학교비정규직 계약해지 인원은 최소 2000여명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유 의원은 “학교비정규직 고용불안 해결의 시작은 교육감의 직접 고용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직접 학교비정규직을 고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책’에 학교비정규직 대책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sjp1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