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중소기업 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9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 사항, 이른바 ‘손톱 밑 가시’를 해소하기 위한 ‘손톱 밑 가시 힐링 센터’를 중앙회 12개 지역본부 및 6개 지부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가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주요 정책 과제로 설정하고 있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접수할 상시 접수 창구를 마련한것.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 그랜드홀 에서는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힐링 캠프’가 진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과 이현재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와 애로사항을 건의한 200여명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조달청, 공정거래위원회,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 담당 사무관이 나와 현장간담 및 애로 상담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인수위는 지난달 24일 열린 ‘손톱 밑 가시 간담회’에서 제시된 299건의 건의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조정 과정을 거쳐 개선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 중소기업계의 기대에 화답했다.

인수위는 간담회 이후 총리실 규제개혁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의, 개선안을 마련하고 인수위 점검회의를 거쳐 쟁점사항, 부처의견을 조정 후 보고서를 발간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면서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는 즉시 철폐하고 공익적 규제는 그 취지를 살리면서도 유연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현행 시행중인 제도도 현장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의 건의가 수용된 과제는 전체 30.9%에 해당하는 39건으로 공공공사 분리발주 원칙 법제화 등이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연구 요역 등 추가 검토 및 협의를 추진하기로한 과제는 폐기물 부담금, 외국인 고용요건 완화 등 146건이었다.

디자인 1인기업 청년인턴 허용 문제 등 이미 시행 중인 23건에 대해서는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사 중복 건의가 많은 ▷폐기물 부담금(18) ▷외국인 인력고용(13) ▷납품단가 후려치기(12) ▷인증관련(11) ▷하도급 대금지불(8) ▷중소기업 적합업종(8) ▷분리발주(8) 등 중소기업의 애로가 큰 분야는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다만 3심제 폐지 등 공익과 상충되는 41건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함을 알렸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박근혜 당선인이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부터 해결하라고 당부하고 중산층 70% 복원에도 중소기업 관련 공약 이행 및 활성화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쉬지않고 중소기업 관련 정책 가다듬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보통은 건의사항에 대해 ‘검토해봐라 ’고 명령하고 끝이지만 당선인은 반드시 후속보고를 요청한다”며 “관련 문제를 해결할 때 까지 끝까지 챙기는 박근혜 정부가 될 것 확신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인수위가 분야 별로 구체적인 개선안을 밝혀 기쁘게 생각한다”며 “힐링센터’가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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