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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 광장 - 장용동> 4대강 검증보다 시급한 부동산 문제

  • 기사입력 2013-02-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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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곽으로 내몰리는 전세세입자
이자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
부동산문제, 금융불안자극 우려
시장 신뢰회복·국회설득 나서라






경제 활성화와 세대ㆍ계층 간 소통을 내세운 박근혜 정부 출범이 6일 앞으로 다가왔다. 새 정부를 이끌 인물이 속속 발표되면서 안정감과 전문성을 중시했다는 위안감으로 좀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국민적 기대감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그만큼 경제 불황과 사회적 갈등에 지친 탓이다.

새 정부에 겉치레적인 정치적 행위보다 경제 활성화와 나눔 실천의 선제적 요구가 쏟아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4대강 사업만 해도 그렇다. 지난 4년간 22조원 규모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간 4대강 사업의 구상부터 집행,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비리와 부실을 밝히는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부실 설계ㆍ시공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평가작업 마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총체적 부실사업이라면 더욱 그렇다. 동시다발적 공사 시행으로 환경오염 논란과 함께 5년 동안 국민적 갈등을 극심하게 초래했던 점을 감안하면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취임 일성으로 4대강 사업 검증을 들고 나오는 것은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오판일 수 있다.

4대강 사업 주무부처인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 내정자의 4대강 본격 검증 강조가 한가로워 보일 정도다. 깊은 경제 불황으로 국민과 산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마당에 정권 차별화와 건설업계 부관참시(剖棺斬屍)를 우선적으로 행한다는 것은 시급한 과제를 도외시한 정치적 행위일 뿐이다.

박근혜 정부의 시급 사안은 당장 풀어야 할 부동산 문제이기 때문이다. 수년째 이사철만 되면 수천만원씩 올라 외곽으로 내쫓기는 전세 입주자와 월세집이 없어 쩔쩔매는 젊은 세입자, 월소득의 절반을 이자로 갚는 하우스 푸어, 자산이 절반으로 감소된 중산층의 갈증과 바람은 극에 달할 정도다.

당장 1월의 주택매매 거래 건수가 2만7070건으로 지난 2006년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이후 최저치다. 냉골이 더 극심해지고 있다는 증거다. 지난 1986년 이래 27년간 월별 평균 매매 및 전세가격 변동률을 보면 2월이 가장 높아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올 2월은 기대감만 팽배한 채 거래절벽 상태다.

새 정부의 정책이 시장 기대치에 못미칠 경우 부동산 시장은 미궁으로 빠져들고 이로 인한 금융 피해는 물론 자산 디플레 등 경제 불안으로 번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중병에 빠진 건설업계는 사상자가 나뒹구는 전쟁터와 다름없다. 중개업, 인테리어, 이사센터 등 부동산을 둘러싼 400만 서민 일자리는 갈수록 꼬여간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를 비롯해 새 정부 경제팀이 시장친화적이인 게 그나마 큰 위안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한 낡은 규제 완화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역시 국회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부동산ㆍ건설시장 초토화에 무능했던 MB정부와 다를 게 없다.

립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를 설득, 과감히 새로운 시대로 나가야 한다. 초기 추진력이 절대 필요한 이유다. 밑바닥까지 달한 미국경제가 주택시장 회생을 중심으로 되살아나고 있는 점과 김대중 ‘국민의 정부’가 외환위기를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극복한 사실을 적극 이해시키고 구시대적 세제 및 부동산 규제를 과감히 털어버리는 게 시급하다.

660조원대의 부동자금을 적극 끌어들여 시장을 살리고 거래 정상화를 꾀할 환경조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전ㆍ월세난의 주요인인 1인 가구 증가 등 주택시장 구조적 변화를 민간시장 활성화를 통해 해결하는 새로운 환경조성이 요구된다. 토목사업의 근본이 이수와 치수에 있고 오랜 기간을 두고 결과가 나온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4대강 사업은 시간을 두고 평가하는 게 맞다. 탕평보다 능력을 택한 박근혜 정부를 지켜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ch10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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