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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연 세미나 “한국의 현실은 시한폭탄”

  • 기사입력 2013-01-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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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영상 기자]고교 졸업자의 84%가 대학을 가도록 만든 무분별한 대학ㆍ대학원 신설과 정원 늘리기는 결국 이들의 ‘기대수준의 폭발’을 일으키면서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가중시켰고 이를 해결할 방법은 중단없는 고도성장을 이루는 것인데, 성장 동력이 오히려 꺼져가는 한국의 현실은 시한폭탄과 같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규형 교수(명지대 기록정보과학대학원)는 28일 한국경제연구원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역대정부의 통합정책 평가와 국민통합의 새로운 패러다임’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강 교수는 세계사에 유례없는 압축성장을 구가한 대한민국은 세대갈등, 지역갈등, 계층갈등, 가치관 갈등이라는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서구사회에서 수백 년에 걸쳐 일어난 전통사회, 산업화사회, 탈산업화 사회로의 변화를 우리는 불과 20~30년에 거치면서 전체적으로는 비약적인 발전을 했지만 승자와 패자가 확연히 갈리는 사회가 되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만연하고 분노가 축적되는 사회가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은 상황을 왜곡된 교육구조와 분노와 증오로 넘쳐나는 IT환경이 부추기고 있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국가정체성의 실종을 들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가치로 네가지, 즉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 인정, 건전한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국제협력 대외개방 노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특히 “박근혜 당선인과 새 정부는 능력위주의 탕평(蕩平)정책을 펴나가야 하고, 특히 대한민국 부정(否定)세력과의 연대는 국정쇄신이나 사회통합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병일 한경연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간 역대 정부의 국민통합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미흡했던 것은 정책의 방향을 갈등관리 차원의 대증적 처방에 두고 있었기 때문으로, 이로 인해 통합을 위한다는 정책이 오히려 새로운 사회분열을 조장하는 일도 일어났다”며 “이제는 국민통합이 저성장시대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활로를 열어줄 필수적인 사회적 자산(Social Capital)으로 인식돼야 하고 새정부의 통합 노력이 여기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ys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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