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게임 셧다운제 시간을 연장하는 새로운 게임규제법안을 발의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11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게임산업협회 회원사들은 이달 중 공청회를 마련해 대책을 마련하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업계는 성명서 발표 등 업계의 입장을 표현할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 등 17명은 지난 8일 ‘인터넷게임중독예방에관한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치유지원에관한법률안’은 기존 자정부터 아침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을 금지하던 법안을 오후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로 3시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는 이번 법안 발의를 두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효과도 미비한 법을 확대 실시해 업계 죽이기에 나섰다”는 게 게임업계의 전반적인 입장이다. 게임업계 주요 인사 중 한 명은 “박근혜 당선인이 게임을 주요 콘텐츠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더니 당선 후 말을 바꾸고 있다”고 비난했다. 실제로 지난 해 셧다운제를 도입한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셧다운제 시행 이후 게임이용 감소 효과는 0.3%에 그쳤다.

전문가들 역시 이에 대해 회의적이다. 김민규 아주대 게임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기성세대들이 여전히 게임을 문화산업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이번 사건을 평가했다. 김 교수는 “오히려 게임업체들이 셧다운제를 피해가기 위해서 성인게임을 목표로 게임을 제작하고 있고, 청소년들은 성인 아이디로 게임을 접속한다”며 “실효성이 없는 제도를 확대해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곤 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은 “가능하면 빨리 공청회를 열어 업계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며 “22개 이사의 주요 업체 실무진들과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해 행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