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공교육 만족도 높이고
지방대 육성 입시과열 완화를


사교육정책은 ‘필패(必敗) 정책’이라는 오명을 안아왔다.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수많은 정책들이 시행됐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진 못했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단기 정책과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동시에 이뤄져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과정 벗어난 선행학습부터 막아야”= 전문가들은 정규 교육 과정을 벗어난 과도한 선행학습이 사교육 수요 증가의 주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는 “과도한 선행학습은 공교육 정상화를 막는 불량식품이다. 사교육 수요를 높이는 선행학습을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학교 정규 교육과정은 물론이고 학원의 선행학습도 단속해야 한다. 현재 사교육시장의 선행학습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전혀 모르는 내용을 가르치며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 자신에게 필요 없는 교육임에도 이러한 불안감 때문에 학생들이 학원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교 다양화 정책의 근본적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특목고ㆍ외고ㆍ영재고 등의 입학 경쟁이 학생들의 수준과 상관없이 선행학습에 대한 수요를 높였다는 이유다.

성기선 가톨릭대 교육학과 교수는 “특목고 입시는 정상적인 초ㆍ중학교 교육만으로는 경쟁력을 갖기가 어렵다. 그렇다 보니 초등학교 저학년생부터 이를 위한 사교육을 받는다. 입시 자체가 공교육의 교육과정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만으로는 입시 준비가 어렵다. 당연히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학생-학부모의 공교육 만족도를 높여라”=중장기적으로는 학생과 학부모의 공교육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김성열 경남대 교육학과 교수(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는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은 소득계층에 따라 상대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보다는 사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감소됐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며 “아직 부족한 면이 많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 정규교육과정만으로 대학 진학 등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선행학습의 필요성을 줄이고 부족한 부분을 학교에서 채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에서만 배워도 충분하다’고 느끼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 대학 육성-균형 발전 통한 대입 경쟁 완화”= 지역 명품 대학 육성을 통해 서울 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과열되는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지역 대학 인재에 대한 사회적 대우를 높이는 것이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의 장기적 해결책이라는 주장이 있다.김 교수는 “정부가 지역 소재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 명품 대학으로 육성하면 서울 소재 대학에 집중되는 입시 경쟁을 완화시킬 수 있다. 대부분의 사교육이 대입에 집중돼 있는 현실에서 좋은 대학을 많이 만들어 경쟁을 완화시키면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와 교육비 부담 자체도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 교수도 “학벌에 따른 사회의 평가체제가 바뀌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다. 대학 간의 서열화를 줄이고 국공립과 사립, 수도권과 지방대의 격차를 완화시켜야 사교육비 경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sjp1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