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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결혼 어려워진다…비자 심사 강화
[헤럴드경제= 조용직 기자] 앞으로 국제결혼 비자 발급 요건이 강화돼 국제결혼이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16일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국제결혼 당사자들이 혼인신고 전 비자 발급 가능 여부를 심사받는 ‘결혼사증 사전 인터뷰제’가 도입된다.

현재 외국인과 결혼하려면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난 뒤 심사를 통해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양 당사자가 혼인신고 전 공관에 출석해 미리 사증(비자) 심사를 받고 사증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결혼사증 사전 인터뷰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제결혼 비자발급 때 초청자의 소득 기준과 초청 받은 배우자의 한국어 등 의사소통 능력을 심사받게 된다.

부양 능력이 없는 한국인 남성이 최소한의 준비 없이 외국인 배우자를 맞아 살다가 가정파탄이 나는 사회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현재 우리나라는 파산자나 신용불량자 등만 아니면 제대로 된 소득원 없이 고시원·모텔 등에서 거주하는 주거불량자도 국제결혼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다.

여성의 경우 반드시 한국어가 아니더라도 남성과의 의사소통에 무리가 없는 지 심사받게 된다.

정부 한 관계자는 “국제결혼 시 비자발급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무분별한 국제결혼 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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