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자영 기자］경기 침체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대출 제도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ㆍ무역보험공사ㆍ시중 은행 등 금융사들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출 사기를 당한 액수가 1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 기간 동안 수출 실적이나 전세 계약서를 위조해 대출받았다가 범행이 들통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만 20여건, 합계 300억을 훌쩍 넘는 금액이다. 부실 대출로 검ㆍ경찰이 수사단계에 있는 대출도 500억~600억원이 되는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최근 사기 대출이 극성을 부리면서 두 달 새 적발된 범죄만 해도 140억원 대에 달한다. 서울 경찰청은 지난달 24일 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제도’를 악용해 102억원을 가로챈 일당 10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유령업체의 실적을 위조해 무역금융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중앙지검도 지난 13일 노숙자 명의를 빌려 유령회사를 만들고 무역보험공사에서 10억여원을 빌려 가로챈 일당을 검거했다.

최근 들어 이같은 범죄가 급증한데는 정부가 수출업자와 서민 대출을 적극 장려하는 분위기 속에 금융 공기업과 시중 은행이 대출 심사를 허술하게 했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특히 수출신용보증은 부실 사고가 나면 무역보험공사가 80%, 주택기금은 주택금융공사가 90%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은행의 심사가 소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무역보험공사는 아예 지난해 말 부터 수출신용보증제도를 뜯어 고쳐 직접 심사에 나섰다. 은행에 지급보증 심사를 위택하는 수택보증제도를 폐지하고 자사 직원이 직접 지급 보증을 심사한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탁 보증은 은행으로서는 20%만 책임지면 되므로 신용 심사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서 “은행의 책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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