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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독도 제소 유보 시사...무차별 영토도발 출구 모색?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가들을 겨냥해 무차별적인 영토도발을 감행했던 일본이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선 독도와 관련해서는 외무성 고위인사의 국제사법재판소(ICJ) 단독제소 유보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왔다.

기라 슈지(吉良州司) 외무성 부대신(차관)은 11일 기자회견에서 독도 문제 ICJ 단독제소에 대해 “최종적으로 단독제소가 좋을지 어떨지, 제소 타이밍은 어떻게 할지 지금부터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이 독도 문제의 ICJ 공동제소 제안을 거부하자 연내 단독제소를 추진하던 일본이 고위인사의 입을 통해 유보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이는 한국이 ICJ에 가입하면서 강제관할권을 유보했기 때문에 일본이 단독제소해도 독도에 관한 재판 성립이 불가능한데다 중국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영유권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을 분리대응하려는 의도가 내포돼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외무성 간부는 “긴장 완화의 조짐이 보이는 한국과 중국에 대한 대응은 다르다”며 “한국이 화해를 요청하는 경우의 선택지로 (단독제소 재검토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일본은 그렇지만 중국에게도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11일 뤄자오후이(羅照輝) 중국 외교부 아시아사(司) 사장을 만나 센카쿠 문제 돌파구 마련을 위한 중일 차관급 협의를 조만간 갖기로 합의했다.

일본의 이 같은 태도 변화는 주변국과의 영토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지면서 경제에 악영향으로 이어지고 국내에서도 ‘무능 외교’ 비판여론이 조성되는 등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중국이 일본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경제수뇌부를 파견하지 않기로 하자 일본 주식시장은 2개월만에 최저로 하락하는가 하면, JP모건은 중국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일본 경제가 올해 4분기 0.8%포인트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외교소식통은 “일본 노다 정권이 영토분쟁을 야기한 이후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국내 정치적으로 곤혹스런 상황에 빠졌으며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일단 출구를 모색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근본적인 태도 변화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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