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기자]유럽연합(EU)이 상장 기업 이사회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여성에 할당하는 법안을 마련하면서 찬반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역내 상장 기업들이 2020년까지 비집행이사회의 40%를 여성으로 채우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U집행위원회는 역내의 성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내놨다. 지난 1월 EU 조사에 따르면 상장 대기업 이사회 중 여성의 비율은 13.7%밖에 되지 않는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은 이미 국내 기업에 대해 이사회 여성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반면 이를 시행하지 않는 영국과 스웨덴은 EU의 규제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EU가 다수결 투표로 채택할 수 있어 영국과 스웨덴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비비안 레딩 EU 법무담당 집행위원이 공식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EU 법안은 직원 250명 또는 매출액 500만유로(약 712억원) 이상의 기업이 매년 이사회의 남녀 성비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기업은 벌금을 내거나 정부 지원 및 계약에 제한을 받는다. 법안은 “기업 이사회에서 여성의 비율은 연간 0.6%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치며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형 기업들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위기가 진행 중인데 경영진에 큰 변화를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법안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페드로 올리베이라 비즈니스유럽 법률 고문은 “여성 이사 할당제가 기업과 주주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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