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개인신용평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신용불량(채무불이행) 신규발생지수’는 올해 3월 20.80으로 지난해 4월의 16.83보다 23.6% 높아졌다. 신용불량 신규발생지수란 매월 새로 발생하는 신용불량자를 나이스신용평가정보가 지수화한 것이다. 지수가 높을수록 신용불량자가 많이 생겨난다는 얘기다.
이 같은 결과로 비춰보니 신용도 최하위등급(10등급)의 비중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정상적인 경제·사회생활이 불가능해 대부분 신용불량자로 분류된다.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집계한 10등급은 2010년 말 33만3000명에서 올해 5월 40만5000명으로 늘었다. 전체 등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84%에서 1.00%로 커졌다.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 말 10등급이 45만8000명(전체의 1.21%)으로 불어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신평사들은 최근의 신용불량자 급증은 가계부채와 고용의 질이 나빠진 게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가계부채는 총량이 사상 최대 규모인 922조원으로 늘어났을 뿐 아니라 금융권에서 연체율이 전방위적으로 급등하는 등 질적인 문제로 악화하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 연체보유자 비중은 카드사와 할부금융사가 약 25%와 22%씩 급등했다. 저축은행(18%), 대부업체(12%), 상호금융(6%), 은행(5%)도 높아졌다.
고용 측면에서도 상용직(정규직)보다 임시·일용직이나 생계형 자영업이 늘어 질이 나빠졌다. 2010년 1분기만 해도 상용직 근로자는 전년 동기 대비 65만1천명 늘어 전체 취업자 증가폭의 4.93배에 달했다. 같은 기간 임시직과 자영업자는 줄었다.
문제는 부채와 고용(소득) 사정의 질적 악화가 최근 잇따른 ‘묻지마’식 범죄처럼 강력범죄가 빈발하는 바탕이 됐다고 지목되고 있다는 점이다.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이윤호 교수는 연합뉴스를 통해 “최근 강력범죄자들은 경쟁사회의 낙오자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경제가 나빠지니 강력범죄도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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