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정부 공공연히 보복 논의
의회선 한국 대통령 비난 결의
총선 앞둔 정치권 과잉대응 양상
분쟁지역화로 얻을게 많다 판단


일본의 외교적 공세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1592년 임진왜란 이후 420년 만에 맞는 임진년에 또다시 왜란을 일으키려는 듯 보인다. 정부 차원에서 공공연히 ‘보복’이 논의되는가 하면, 국회에서는 한국의 국가원수를 대상으로 비난 결의를 채택키로 했다. 무력만 동원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도발 수준이다. 한국 측에서 몇마디 ‘싫은 소리’는 들었다고 죽기 살기로 덤비는 양상이다. 이 때문에 일본이 숨긴 또 다른 노림수가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지난 주말부터 일본의 공세는 태평양 전쟁 발발 당시 ‘진주만 공습’을 연상케 할 정도로 기습적이다. 노다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외교서한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정상 간 서한은 쌍방 합의가 있을 때만 공개하는 게 외교가에서는 철칙이다. 선전포고 없이 공격을 개시한 1942년 진주만 공습과 닮았다.

노다 총리는 또 지난 주말 정치권 인사들과 만나 “영토문제는 불퇴전의 결의로 몸을 던져 맞설 것”이라고 말하며 전의를 다지기도 했다.

일본 여야는 현재 타국 국가원수인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 결의안 채택에도 합의한 상황이다. 형식상으로는 독도 방문과 일왕 사과 요구 등의 사안에 대한 비난이지만, 방문 주체와 발언 주체가 이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국가원수에 대한 비난 결의인 셈이다. 국회가 다른 나라 정상에 대해 비난 결의를 채택하는 경우는 전범(戰犯)이나 테러국 수반이 아니고서는 그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극히 이례적이다. 결의안은 금주 내 처리될 예정이다.

독도문제를 둘러싸고 일본과 외교마찰이 심각한 상황에 놓인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을지국무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일본이 이처럼 과잉대응에 나서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총선이다. 야당인 자민당은 노다 정부가 ‘만만하게 보여’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고, 일왕에 사과 요구를 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일본 언론조차도 민주당이 한국에 대해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함으로써 야당의 공세를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강대국인 중국과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갈등에 대해서는 강공으로 대처하기 힘든 만큼 상대적으로 ‘약한(?)’ 한국에 모든 공세를 집중시켜 국내 여론을 달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정명가도(征明假道)’를 내세워 조선에 침략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임진왜란 명분을 떠올리게 한다. 특히 댜오위다오는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 독도의 경우 한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쟁지역화할 경우 오히려 독도에서 더 얻을 게 많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홍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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