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일 간 외교전이 가열되면서 양국 모두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미국의 입장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중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본에 기운 듯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우리 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미국 국익 차원에서 한ㆍ미동맹과 미ㆍ일동맹의 무게를 저울에 달 경우 일본 쪽에 무게가 실리기 때문이다.

미국 외교협회(CFR)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최근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과거사 비판을 ‘작은 생각(small think)’”이라며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이웃국가들과의 불필요한 긴장을 부추기지 않는것이 과거사 및 영토분쟁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도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국과 일본)은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양국 간 역사적 견해차를 부활시키고 국수주의적 감정을 이용하려는 유혹을 떨쳐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교협회와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민간기관이지만, 미국 정부의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기관들이란 점에서 정부 입장과도 궤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미국은 일본이 가해자와 도발자이고 한국이 피해자인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한ㆍ일 간 갈등이 없어야한다는 점만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은 중ㆍ일 간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문제에서도 겉으론 ‘중립’이지만 실제로는 일본 편을 들고 있다. 미ㆍ일 안보조약 5조는 “일본의 행정권하(의 지역)에서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미ㆍ일 양국이 공동 대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줄곧 안보조약의 적용 범위에 센카쿠가 포함되는 점을 확인해왔다. 한ㆍ미 상호방위조약에도 비슷한 문구가 있지만, 미국 측은 아직도 독도가 방위조약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적은 없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도 독도를 일본 땅으로 인정했지만, 영국 등 다른 연합국 측이 반발하자 독도를 한ㆍ일 영토 논의에서 아예 삭제 함으로써 오늘날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평화선을 정해 독도를 우리 영토로 공식 선언했을 때도 미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홍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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