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17일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방침을 우리측에 통보해왔다고 정부 당국자가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를 열고,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키로 방침을 확정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각의 결과를 토대로 외교 채널을 통해 구상서(외교서한)를 보내 한국에 독도 문제를 ICJ에 가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일본 정부는 이미 전날 총리 관저에서 사이토 쓰요시(齊藤勁) 관방 부장관 주재로 독도 관련부처 국장급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리 영토인 독도를 ICJ에 끌고 갈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로 영유권 분쟁이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우리 정부가 ICJ 제소를 거부하면 올가을 유엔총회에서 결정될 한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맞설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이와 관련해 ‘국제법에 근거하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응하지 않는 한국은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자격이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임기 2년의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은 10개국으로 아시아권에 2개국이 할당돼 있는데, 한국은 2013~2014년 입후보를 준비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부탄과 함께 경쟁 중이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