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및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생애최초주택자금 대출 규모가 3조원대 이상으로 대폭 증액되고 대출 금리도 현재의 절반 수준인 2%대로 낮춰진다. 아울러 시중 유동자금을 주택시장에 유입시키기 위해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확대지원책이 적극 마련된다.

권도엽<사진>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단과의 좌담회(사회 장용동 헤럴드경제 대기자) 자리에서 “현재의 주택시장은 수요 이탈에 따른 거래 부진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수요 창출과 무주택 지원, 전월세 안정을 위해 금융지원책을 적극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장관은 특히 올해 계획했던 1조5000억원 규모의 생애최초주택자금 지원이 조기에 소진된 점을 감안해 우선 보금자리 론을 최대한 확대 지원하고 중기적으로 생애최초주택자금규모를 3조원대로 늘려 나가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대출금리도 절반수준인 2%로 낮춰 주택수요를 적극 창출해 나갈 방침이다. 

또 시중 유동자금을 부동산시장에 적극 끌어들여 임대주택 물량을 늘리고 관리를 선진화할 수 있는 기업형 임대사업자 제도의 보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소득세를 비롯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포괄하는 패키지 세제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어선 국가 위상에 걸맞은 국토 품격 확보에 더욱 노력할 시점”이라며 양적 개발보다는 국토의 품격 확보에 국토 정책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선 지중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중선엔 점용료를 줄이고 지상선엔 점용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활용하거나, 국고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관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수단을 강화해 나가고, 공공이 조성하는 사회간접자본(SOC)시설ㆍ건축물부터 수준 높은 경관으로 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권 장관은 “대부분 도시계획 권한이 지자체에 이양돼 있는 현 상황에선 지자체의 적극적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며 “정부에선 도시재생사업 등 각종 지자체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인센티브를 통해 지자체의 경관 개선 노력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웅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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