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공기업 매각 작업 지연으로 정부가 목표로 잡은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5일 발표한 ‘2012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보고서에서 “정부는 10조원 가량의 공기업 지분을 매각해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계획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수정 중기 경제ㆍ재정전망치와 함께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했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로 유지하되 하방위험은 점점 커지는 것으로 판단했다. 유럽, 중국 등 대외여건이 불투명해지면서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내수가 부진해진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경기 하강 원인으로 보고서는 국내외 금리 인상 압력 증가, 일자리 창출 지연,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부담 가중 등을 꼽았다.

2012∼2015년 4년간 총수입은 연평균 6.2% 증가해 2012년 341조4000억원에서 2016년 433조5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정부 계획보다 29조8000억원 적은 수치다.

2012∼2016년 총지출은 연평균 4.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의무지출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를 것으로 예상했다. 의무지출 가운데 공적연금(연평균 8.9%), 사회보험(연평균 8.2%)이 의무지출 평균 증가율(7.2%)을 웃돌 것으로 추산했다.

복지 관련 의무지출은 2012년 53조7000억원에서 2016년에는 73조2000억원으로 19조5000억원 증가하고 이 중 3조6000억원(19%)은 노령인구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관리대상수지는 매년 적자폭을 줄이겠지만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이라는 정부의 재정 목표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다. 관리대상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것이다.

따라서 보고서는 정부가 장기적으로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확대, 재정부담, 지정학적 요인 등을 고려해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지출의 확대는 세대 간 형평성, 근로유인 효과, 지출 효율성 측면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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