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알쏭달쏭 김정은 대표직함, 제1비서? 제1국방위원장?
북한의 새로운 최고지도자 자리에 오른 김정은의 대표직함은 뭘까. 현재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남북정상회담이 열릴때 이명박 대통령이 뭐라고 호칭해야 할까.

김정은이 지난 11일 제4차 노동당 대표자회와 13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회의를 통해 각각 당 제1비서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되면서 김정은의 대표직함을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내외신 언론들은 김정은 관련 기사에서 당 제1비서와 국방위 제1위원장을 혼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북한 헌법이 모든 국가활동을 당의 영도에 따라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동시에 국방위원장을 최고영도자로 명시하고 있는데서 온 혼선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김정은의 대표직함은 당 제1비서가 맞다. 북한이 표방하는 사회주의 국가는 당이 내각이나 여타 국가기관에 우선하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정부 차원에서는 아직 정한 것이 없지만 북한이 당을 우선시하는 만큼 당 제1비서가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동지’에 대해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수위”라며 당·정·군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워낙 베일에 북한이 베일에 쌓여 있는데다, 김정일이 생전에 당 총비서와 국방위원장을 겸직했지만 통상적으로 국방위원장을 대표직함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혼선을 계속될 가능성도 크다.

김정일의 대표직함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때도 논란이 됐다. 당시 남북은 6·15 공동선언문 내용에 합의하고서도 선언문 서명을 누구 명의로 할지를 놓고 대립했다. 김정일은 북한의 명목상 수반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라는 점을 들며 자신이 서명하는데 난색을 표했다. 북한이 2009년 4월 헌법개정을 통해 국방위원장을 최고영도자로 명시하기 전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역사적인 첫 남북정상회담인 만큼 두 사람 이름으로 서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남북은 결국 신경전 끝에 6·15 공동선언문에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로 표기하고 서명하는 것으로 매듭지었다.

하지만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을 대표직함으로 사용한 것은 어디까지나 김정일 시대의 특수한 상황에 따른 것일 뿐이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김정일은 사회주의권 붕괴와 경제위기라는 비상 상황에서 국방위원장 타이틀이 필요했다”며 “북한은 이미 김정일 생전인 2010년 당대표자회 등을 통해 당을 정비했고 김정은 시대에 들어 당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만큼 김정은 당 제1비서라는 표현이 보다 적절하다”고 말했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