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급한 지도자 만들기 과정
北체제 불안정성 되레 부각
실제 능력 의구심만 깊어져
북한이 오늘 오전 7시39분 광명성 3호를 발사했으나 발사 직후 수분 후에 추락해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발사된 지 여러 조각으로 분리되면서 궤도 진입은커녕 추진체가 제대로 날아가지도 못하고 추락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발사 직전까지만 해도 북한은 이번에 발사된 광명성 3호를 인공위성을 실어나르는 로켓 추진체라고 주장했지만, 우리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위성을 가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으로 보았다.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체는 기체와 추진기관, 유동조정장치가 기술적으로 유사한 원리로 제작된다. 핵탄두를 비롯해 각종 탄두가 장착되는 미사일이나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우주발사체나 그 기본 추진장치인 로켓은 동일하기 때문에 구분 자체가 의미가 없다. 따라서 이번에 발사된 광명성 3호는 장거리 미사일이고 이것은 결국 북한 핵무기의 군사적 기술적 향상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한ㆍ미 당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가 발사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었다. 왜냐하면 핵 능력은 크게 핵물질 확보와 핵물질을 실어나를 수 있는 투발장치인 미사일 능력이 요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나타난 발사 결과를 보면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과거보다 별반 향상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998년과 2009년 발사된 광명성 1, 2호는 위성 궤도 진입에는 실패했지만 두 차례의 발사를 통해 발사거리를 대폭 향상시켰고 2단과 3단 로켓을 분리하는 기술적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발사된 광명성 3호는 현재까지는 1, 2단 로켓 분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기술적으로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동안 수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사거리와 발사능력을 향상시켜 왔던 것에 비하면 예상 밖의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내적으로는 이번 발사가 대대적인 성공이라고 선전하면서 강성대국을 연 김정은의 지도력과 업적을 치켜세울 것이다. 북한은 이번 광명성 3호 발사의 제일 큰 목적이 그들이 말하는 강성대국을 여는 축포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 내부결속과 김정은의 권력을 공고화하는 효과만으로도 충분히 발사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할 것이다. 대외적으로도 국제사회에 김정은을 널리 알리고 북한의 지도자로 부각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자평할 것이다. 결국 현재 진행되고 있는 김정은의 통치 행태를 보면, 김일성 사후 핵 개발과 미사일 위협을 통해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권력을 강화했던 김정일의 통치 행태를 그대로 반복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에 비해 단기간에 조급하게 진행되는 김정은의 ‘지도자 만들기’에서 오히려 북한 체제의 불안정이 깊게 드리워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결과적으로 이번 ‘광명성 3호’ 발사는 집안 잔치로 끝났고 지도자로서 김정은의 실제 능력에 대해서는 의문이 더 높아진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