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교과서’검정결과 발표

日총리 조기귀국 회피 논란


일본 정부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기간인 27일 독도가 자국영토라는 주장이 강화된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외교적 파장이 예상된다.

53개 국가의 정상급 대표와 유엔 등 4개 국제기구의 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잔칫상에 제대로 초를 치는 셈이다.

특히 핵안보정상회의에 초청받은 국가는 집주인에게 선물을 준다는 의미로 자발적으로 핵안보 공약을 ‘하우스 기프트(House gift)’로 마련한다는 점에서 일본의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는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일본이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들고 온 선물이 결국 독도 야욕이라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27일 업무오찬을 끝으로 오후 정상회담에도 참석하지 않은 채 문부과학성이 교과서 검증결과를 발표하기 직전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독도 문제가 쟁점화될 것을 예상해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일본 문부성이 교과서 검정결과를 확정하면 현재 10여종의 고교 교과서 중 메이세이샤(明成社)만이 채택하고 있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대부분 교과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교과서에서까지 독도 야욕을 드러내는 것은 지난 2008년 개정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따른 것이다. 일본은 당시 해설서를 통해 독도와 관련,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ㆍ영역에 관한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일본은 이에 따라 2010년 모든 초등학교 5학년 사회교과서에 독도를 자국영토라고 표기했으며, 2011년에는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바 있다.

한편 일본은 최근 들어 독도 야욕을 한층 더 노골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인터넷 검색 사이트 구글이 지도서비스 ‘구글맵’에서 독도 소재지를 ‘울릉군’으로 표기하는 데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시마네(島根)현은 독도 주변 섬에 자위대 주둔을 요청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일부 국회의원은 다음달 11일 도쿄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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