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대선 변수 작용 전망
여야 각자 셈법에 출범 합의

檢강력수사에도 배후 못찾아
혈세만 낭비 ‘무용론’확산



여야가 9일 본회의에서 ‘디도스특검법’을 통과시키면서 역대 10번째 특검팀이 출범한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특검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검ㆍ경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시기에 검찰이 조직을 걸고 수사했다가 “배후를 밝히는 건 신의 영역”이라고 표현했던 사건을 특별검사가 한다고 뚜렷한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별검사제는 고위층의 권력형 비리나 수사기관이 연루된 사건 등 검찰의 자체 수사가 어려운 사건에 별도의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ㆍ기소권을 주는 제도다.

실제 1999년 10월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로비’ 사건을 시작으로 2007~08년 ‘BBK 특검’ ‘삼성 특검’ ‘스폰서 검사 특검’까지 모두 9차례의 특검이 실시됐지만 검찰 수사와 달라진 게 없어 수십억의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판에 제기됐다.

그나마 ‘옷로비 특검’ 때는 로비의 실체가 드러나 검찰총장이 사표를 던지는 등 ‘검찰의 치욕’으로 기록됐다.

2001년 실시된 ‘이용호 특검’과 2003년 ‘대북 송금 특검’ 등도 검찰의 체면을 구긴 대표적 사례다. 그러나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 2005년 유전 의혹 특검, 2008년 BBK 특검 등은 별다른 성과 없이 수사가 마무리됐다.

특히 이번 디도스 특검은 총선을 앞둔 여야의 정치적 필요성에 의한 특검이라는 지적이 많다.

민주통합당은 “청와대 개입 의혹을 보다 확실하게 털고 가자는 입장”이라고 밝혔지만 속내는 다르다. 디도스 사건이 새누리당의 가장 큰 악재로 작용한 만큼 야당은 4ㆍ11총선을 앞두고 이 사건을 집중 부각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새누리당도 반대하지 않고 있다. 더 이상 나올 게 없는 만큼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목적이 강하다. 새누리당의 한 비대위원은 “우리가 결백을 주장하면 신빙성이 없으니 특검을 도입해 객관적 수사로 입증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윗선 개입 증거가 없다”는 수사 결과를 밝혔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민심을 회복하는 데 특검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사건의 배후로 지목받은 최구식 의원은 이날 디도스특검법이 통과되자 “아무리 특검을 해도 무죄다. 정치권이 이 사실을 뻔히 알면서 수십억 혈세를 써가며 특검까지 하는 우리 정치의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디도스 특별검사는 다음달 임명된다. 수사기간은 60일이며, 1회에 한해 30일의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새누리당 디도스 국민검증위원회는 특검에 앞서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준석 디도스 국민검증위원장은 10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두아 의원(디도스특검법 대표발의)과 만나 논의한 뒤 그동안 조사된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민선 기자> / bonjo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