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예단 등 105개 시민단체, 학교폭력대책범국민연대 구성

“현행 일반법인 학교폭력예방법도 특별법으로 격상시켜야”



학교폭력 상담 기관인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등 총 105개 시민ㆍ사회단체가 함께 발족한 학교폭력대책범국민연대(이하 범국민연대)는 ‘인성교육’과 ‘생명존중교육’을 정식 교육과정에 편입하고, 현행 일반법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을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준하는 특별법으로 격상시켜줄 것을 19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회 등에 요구했다.

범국민연대는 이날 서울 봉래동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열린 ‘학교폭력 자살 예방 및 대책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 앞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 및 사망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지만, 정부 부처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은 임시방편 식의 미봉책만 발표하고 근본적이고 문제해결을 하지 못했다”며 “심지어 학교 관계자, 학부모 또한 ‘설마 내 일은 아니겠지’ 식의 방관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같은 대처로 학생들은 학교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범국민연대는 ▷인성교육ㆍ생명존중교육을 정식교육과정 편입 ▷전국 교사에 대한 학교폭력관련 교육 강화 ▷관련 예산, 정규예산으로 편입 ▷117 전국 콜 전화(경찰 운영)의 실효성 있는 운영 ▷전국 지자체와 시ㆍ도 교육청의 학교폭력위기대응센터 설립 ▷현행 일반법인 학교폭력예방법의 특별법 격상 ▷청소년을 위한 문화ㆍ놀이공간 제공 ▷학교폭력 피해자 치료비, 국가의료보험체계 편입 ▷정부가 아닌 민간 조사단체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학교폭력 자살 유가족에 대한 경제적ㆍ심리적 보상 등 10가지를 촉구했다.

아울러 각 영역의 전문가로 구성된 ‘학교폭력 근절 국민감시단’을 운영, 교과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의 정책 실행을 감시하고, 국회의 국정활동도 모니터링해 전국 학부모 1500만명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 마포구 S중학교에서 발생한 일명 ‘돈셔틀’ 등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 학생 부모들이 만든 협의체인 서울시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관계자도 회견에 참석해 “다른 학교폭력 피해자들과의 연대를 위해 (회견장에) 왔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교육 당국의 성의있는 대책 마련과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윤ㆍ박수진 기자/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