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법인의 경우 실제 경영자만 입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연대보증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청년 특례보증 지원액이 현행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증액되고, 창업지원금이 연간 17조2000억원에서 21조7000억원으로 4조5000억원 느는 등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 3년간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금융권 공동의 청년창업지원펀드(5000억원)가 조성돼 1만여개 기업의 창업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오전 창업·중소기업의 금융환경을 혁신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여신관행을 외형 중심에서 기술력 및 성장성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은행 임직원의 면책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금융에 특화된 신용정보집적기관(CB, 크레디트 뷰로) 육성 ▷공공정보 공유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 신용평가 인프라도 개선할 방침이다.

또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지원 패러다임을 대출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소·벤처기업들이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중소기업주식 전문 투자자 시장’ 신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코스닥시장 진입 이전단계의 중소·벤처기업에 모험자본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전문투자자 중심으로 운영된다.

한편 금융위는 2013년까지 900여개에 이르는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 미소금융 지원 채널을 구축해 저리 미소금융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햇살론 대환대출에 대한 보증지원 비율을 현행 85%에서 95%로 확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서민금융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윤재섭 기자/i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