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올해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가계 부채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6월 ‘가계 부채 연착륙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시중 은행권을 중심으로 대출 수요를 조절했지만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오히려 농협, 신협,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이 급증하는 풍선 효과와 함께 대출금리만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로 가계 소득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가계의 금융 이자 부담만 더 늘었다. 가계 부채는 결국 지난해 9월 890조원을 넘어섰다. 금융권에서는 사실상 9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0년 말(846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60조원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가계 부채 1000조원 시대도 머지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물론 국가경제가 성장하고 금융회사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문제는 가계 부채 증가 속도가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빠른 데다 가계 빚을 갚을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데에 있다.

실례로 우리나라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 부채 비율은 155%에 달한다. 지난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가 발생한 미국보다 높다. 결국 미시적 접근법으로 가계 부채를 억제해야 한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