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용평가사의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가. 유럽 재정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신평사가 오히려 시장 혼란을 부추긴다는 책임론이 도마에 올랐다.

15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연합(EU)이 국제신평사의 ‘표현의 자유’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유럽 재정위기의 진앙인 ‘PIGS(포르투갈ㆍ이탈리아ㆍ그리스ㆍ스페인)’ 국가에 이어 이들 국가의 국채를 많이 들고 있는 프랑스에 대한 국가신용등급 하향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움직임이어서 주목된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든 스탠더드앤푸어스(S&P)의 프랑스에 대한 신용등급 하향조정이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프랑스를 중심으로 신용평가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고조되는 등 후폭풍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유럽집행위원회(EC)는 이날 회담을 갖고 최근의 글로벌 신용위기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선 신용평가를 유예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의적이고 편향적인 신용평가를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의 제스처로 해석된다.

FT 입수 문건에 따르면 신평사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는 공공의 무질서를 막기 위해 때로는 필요한 합법적인 조치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FT는 이번 회담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 규제 안건이 관철될지는 불투명하다고 관측했다. 자칫 시장 기능을 왜곡하고,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 시장 참여자를 비롯해 영국ㆍ스웨덴 등 나머지 국가 집행위원이 이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화 기자/betty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