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신용평가사의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가.

유럽 재정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신평사가 오히려 시장 혼란을 부추긴다는 책임론이 도마 위에 올랐다.

15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연합(EU)이 국제 신평사의 ‘표현의 자유’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유럽 재정위기의 진앙인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국가들에 이어 이들 국가의 국채를 많이 들고 있는 프랑스에 대한 국가신용등급 하향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움직임이어서 주목된다.

최근 글로벌 금융 시장을 뒤흔든 스탠더드앤푸어스(S&P)의 프랑스에 대한 신용 등급 하향 조정이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프랑스를 중심으로 신용평가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고조되는 등 후폭풍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유럽 집행위원회(EC)는 이날 회담을 갖고, 최근의 글로벌 신용위기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선 신용평가를 유예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의적이고 편향적인 신용 평가를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의 제스쳐로 해석된다.

FT 입수 문건에 따르면 신평사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는 공공의 무질서를 막기 위해 때로는 필요한 합법적인 조치로 규정돼 있다. EC 집행위원 가운데 신평사의 평가 제한 논의에 가장 적극적인 인물은 프랑스 외무장관 출신의 미셀 바르니에(Michel Barnier)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FT는 이번 회담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규제 안건이 관철될지는 불투명하다고 관측했다. 자칫 시장 기능을 왜곡시키고,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 시장 참여자들을 비롯해 영국, 스웨덴 등 나머지 국가 집행위원들이 이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설령 EU내에서 이번 조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미국내 신용 분석가들의 ‘입김’까진 막을 순 없어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김영화 기자/betty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