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6자회담 공감대
적극적 대화·협상 통해
北핵포기 결단 끌어내야
지난달 24일과 25일 양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2차 북ㆍ미 고위급회담이 개최됐다. 양국은 비핵화 사전조치(핵·미사일 모라토리엄, IAEA 사찰단 복귀, 우라늄 농축활동 중단)와 대북 식량지원 문제를 핵심적으로, 남북관계 개선 문제를 부수적으로 논의했다.
북한은 대미 관계 개선의 신뢰구축 차원에서 정전협정 준수, 9ㆍ19 공동성명 이행, 핵ㆍ미사일 실험 중단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경수로 제공을 보장한다면 우라늄 농축활동 중단도 할 수 있다는 뜻을 전했을 것이다. 한편 미국은 우라늄 농축활동 중단을 포함한 사전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6자회담 재개와 북ㆍ미 관계 개선이 어렵고, 경수로 문제는 핵무기 폐기와 함께 북한이 핵확산방지조약(NPT)과 IAEA에 복귀 시 논의할 수 있음을 역설한 듯하다. 북한이 모니터링 조건에 합의한다면 영양식을 중심으로 대북 식량지원을 조속히 진행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도 반복했을 것이다.
제2차 회담은 북한이 사전조치의 일부분을 수용하고 미국이 대북 식량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는 점에서 다소 진전된 회담으로 평가된다. 또 6자회담 재개 및 비핵화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른 시일 내 추가 회담을 약속한 것도 유익했다.
6자회담 재개 전망은 밝다. 제3차 남북 비핵화회담과 제3차 북ㆍ미 고위급회담을 거쳐 내년초 6자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3차 북ㆍ미 고위급회담에서는 소위 ‘빅딜’이 예상된다. ‘빅딜’은 북한이 먼저 모라토리엄 선언과 사찰단을 받아들이고, 동시행동의 원칙에 따라 영변의 우라늄 농축활동 중단과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순으로 진행될 것이다.
장밋빛 전망의 근거는 많다.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북ㆍ미 간 유해발굴사업 협상에서 발굴비용과 기간, 장소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중순께는 대북 식량지원 모니터링 문제를 최종 담판 짓는 북ㆍ미 간 또 한번의 접촉이 예상된다. 대북 식량지원이 결정되면 내년 1월부터 매달 일정 규모의 지원이 1년간 계속된다. 남북 간 적십자회담을 비롯한 다방면 실무회담 개최도 예상된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도 활발한 셔틀외교를 펼칠 전망이다.
경험칙상 북한은 강경전략과 유화전략을 반복해왔다. 현 단계는 유화전략기로 볼 수 있는데, 잘 활용하면 남북관계 복원과 비핵화 진전의 단초가 마련될 수 있다. 내년은 동북아 주요국가들의 권력교체기로서 정치적 변동성이 큰 해다. 정치적 변동에 따른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남북 대화를 기본 축으로 한ㆍ미 동맹과 한ㆍ중 협력의 균형발전이 요구된다. 북한도 실질적인 핵포기라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지원만 바란다면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중국도 단순히 6자회담 재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비핵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북 설득 작업을 해야 한다. 미국도 대화의 모멘텀만 가지고 북한을 관리하겠다는 소극적인 전략을 버려야 한다. 적극적인 대화ㆍ협상의 전략만이 북한의 비핵화와 개혁·개방을 촉진시킬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비핵ㆍ개방 3000을 내걸고 북핵 폐기를 공약한 만큼, 임기 중 대결을 통한 북핵 관리보다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북핵 폐기의 단초를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