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28일 열린 제4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를 통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내년초 작성하기로 한 국지도발 대응 공동작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SCM 회의 후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공동작계)을 수립을 천명했다.

북한의 국지도발 공동작계는 작년 말 한국과 미국 합참은 북한의 국지도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작전계획을 수립하기로 하면서 시작돼 양국은 지금까지 이를 발전시켜온 것으로 파악됐다.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국지 도발 양상이 과거 행태와 근본적으로 다른 무모하고 영토를 직접 공격하는 양상으로 발전하는 데 대해 공동으로 작전을 펼쳐야 한다는 군 및 정부당국의 인식에 따른 것이다.

지금은 소규모 국지도발은 한국군이 작전을 책임지고 전면전은 미국이 주도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국지도발에대해서는 주한·주일 미군, 태평양군사령부 소속 미군 전력을 투입해 공동으로 작전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이에 미국은 전시에 동원될 전력 가운데 국지도발에 신속히 투입할 수 있는 전력 목록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속하게 투입될 전력은 주한미군의 포병전력과 주일미군의 전투기, 해병대 등이 꼽히고 있다.

공동작계는 애초 금년내에 완성키로 했으나 내년 초로 넘겨질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되는 목록을 추려내는 작업에 시일이 소요되고 있고, 미측이 한국군의 ‘적극적 대북억제 개념’에 대해 여전히 우려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군 관계자는 “미측은 이번 SCM 회의 뿐 아니라 다양한 대화채널을 통해 북한 도발시 원점을 비롯한 주변세력까지 격파하겠다는 한국군의 적극적 대북 억제개념에 대해 ‘확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에 한측은 한미간 긴밀한 공조체제 및 연합위기관리 체계로 대응하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SCM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WMD 위협에 대응해 ‘맞춤식 억제전략’을 개발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한미는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을 통해 이런 맞춤식 억제전략을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 핵우산과 재래식 전력, 미사일방어(MD) 등의 확장억제 수단을 제공키로 합의한 상태이다. 이 때문에 도상연습인 TTX를 통해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기지 등을 격파할 수 있는 확장억제수단을 맞춤형으로 식별해 전략을 발전시킨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