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등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 한미 양국이 공동 작전계획을 수립한다. 한미 공조를 분명히 함으로써 북의 국지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됨은 물론 북의 도발 억제효과도 기대된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은 28일 국방부에서 제43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공동주관하고 양국이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응하는 공동작전계획을 내년초에 완성하고 북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해서도 ‘맞춤식 억제전략’을 개발해 나가기로 하는등 15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국지도발 대비계획은 북한이 국지도발을 감행할 때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작전을 펼치고 미국은 주한미군 전력 뿐아니라 주일미군, 태평양군사령부 소속 전력까지 지원하는 내용으로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 장관은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 등을 통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사용할 징후가 포착되면 핵우산과 재래식 전력, 미사일방어(MD) 계획 등에 포함된 타격 수단으로 ‘족집게식’으로 격파하는 맞춤식 억제전략을 개발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양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을 2015년12월에 전환하기로 재확인하고 ‘전략동맹 2015’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ㆍ점검해 전작권 전환과정에 반영해 나가기로 했으며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반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양 장관은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 이후 불가측한 안보환경하에서 서북도서 및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연합훈련 실시 등 대비능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고위급 정책협의체인 ‘한미 통합국방협의회’(KIDD)를 구성키로 했다. 주한미군도 현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점증하는 사이버위협과 관련해서는 우주 및 사이버 공간의 보호 및 접근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고, 사이버 안보 문제에 대한 양자간 전략적 정책대화체를 설립키로 했다.

양 장관은 내년 3월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북한의 동향에 대한 연합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미 국방예산 감축에도 미국의 변함없는 방위공약과 한미동맹을 확인하고 다원적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양국의 안보협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