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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장 박원순, 검찰의 벽도 넘을까
10.26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당장 진흙탕 싸움 과정에서 묻은 때를 씻어내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

유례없는 네거티브 선거전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이번 서울시장 보궐 선거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고발장은 10여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박 시장이 피고발인인 건 2건이다. 보수성향의 인터넷매체와 시민단체가 아름다운 재단의 모금 과정에 강요와 불법이 있었다며 제기한 것들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형사4부에 배당은 했지만 어떠한 조사에도 나서진 않았다. 고소·고발이 되면 해당 부서에 배당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지만 조사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선거가 끝난 지금 검찰 수사는 어떻게 될까. 일단 검찰은 “여러 사건 가운데 하나”라며 지나친 의미 부여를 경계하고 있다. 시기적 특수성을 감안해 조사에 나서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26일 이후 곧바로 조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란 뜻이다.

실제 검찰이 수사에 나서도 박 시장이 직접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고발인들의 고발 내용이 정치권 등에서 제기된 의혹을 종합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또한 설사 검찰이 고발인 조사와 사실관계 확인을 벌이더라도 뚜렷한 혐의점을 잡아내지 못하는 한 현직 서울시장을 조사하기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박 시장 캠프 관계자는 “기본적인 구성요건도 갖추지 못한 고발”이라고 일축했다. 다만 “우리 측이 제기한 강용석 의원과 안형환 대변인 고소건은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박 시장의 학력이 허위로 기재됐다고 주장했다 고소됐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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