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확충
4대강·여수엑스포 종결사업
SOC분야 전년比 6.1% 늘어
보금자리 보증금 8000만원
주택구입전세 융자규모 6兆
청년 창업자금 2000억 신설
소득 따른 ‘맞춤형 장학금’도
<국방ㆍ외교통일ㆍ행정>
내년도 국방예산은 올해(31조4031억원)보다 5.6% 증가한 33조1552억원이 책정됐다. 병력 운영에 13조5135억원, 전력 유지에 9조5067억원, 방위력 개선에 10조1350억원 들어간다.
장병 사기진작과 복지향상 지원예산이 확대된다. 전투부대 부사관 장려수당(월 5만~7만원)과 중ㆍ대대급 초급간부 당직수당(5000원/1일)이 신설되고, 주임원사 활동비가 월 10만원 인상된다.
외교ㆍ통일 예산안은 올해보다 8.1% 증가한 3조9469억원이 책정됐다. 핵안보 관련 국제논의를 주도할 예산으로 349억원이 들어간다. 북한이탈 주민 조기정착 지원금이 올해 1190억원에서 1412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공공질서ㆍ안전을 위한 예산에 올해(13조6565억원)보다 6.5% 늘어난 14조5474억원을 배정했다. 잦은 기상이변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한 빗물저류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침수ㆍ붕괴 등 재해위험 지역 정비사업 지원을 늘린다.
공공행정 분야는 내년에 총선과 대선이 있어 올해보다 8.2% 증가한 56조6222억원이 책정됐다.
신창훈 기자/chunsim@heraldcorp.com
<교육ㆍ문화>
교육 분야 예산은 올해(41조2293억원)보다 9.3% 증가한 45조658억원이 책정됐다.
국가장학제도를 전면 개편해 소득 수준, 개인 형편 등에 따라 지원을 달리하는 ‘맞춤형 국가장학금’이 도입된다. 대학 자구노력을 포함한 지원 규모는 2조2500억원이다.
‘5세 누리과정’ 도입에 1조1388억원을 투입해 취학 직전 만 5세아에 대한 기초교육을 강화한다.
서울대 법인화에 3434억원이 들어가는 것도 눈에 띈다. 고졸자 취업 활성화를 위해 학교기업을 통한 실습지원을 강화하고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에도 정부예산이 지원된다.
문화ㆍ체육ㆍ관광 예산은 올해보다 5.7% 늘어난 4조4428억원이다. 영화ㆍ뮤지컬ㆍ만화 등 청년층이 관심이 높은 문화콘텐츠 분야 예산이 올해 449억원에서 내년 887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역사ㆍ문화 자원이 풍부한 서울 4대문안 관광 인프라 구축에 신규로 60억원이 배정됐다.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문화바우처를 지원하는 예산이 배정돼 가구당 5만원에 청소년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신창훈 기자/chunsim@heraldcorp.com
내년도 SOC 분야에는 총 22조6500억원이 투입된다. 4대강 상업과 여수엑스포 등 종결사업을 감안하면 실질 투자 규모는 전년보다 6.1% 늘어난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원하기 위한 교통망 확충에 5686억원이 투자된다. 지난해보다 800억원 가까이 늘었다.
호남과 수도권 등에서 현재 진행 중인 고속철도 공사에 지난해보다 50% 증가한 1조3500억원이 투입되고, 기존 건설 중인 고속도로 공사에 1조3914억원이 배정돼 적기 완공을 유도한다.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 지원에도 지난해의 2.5배 수준인 1148억원이 투자된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완공과 함께 4대강 외 하천의 제방보강과 수질개선 사업에 1조3771억원이 투자되고, 국가 하천 유지ㆍ보수 지원에 1997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세종시 주요 인프라시설 건설에 지난해보다 140억원 이상 늘어난7996억원이 쓰인다.
환경 분야에서는 오염이 심한 하천을 중심으로 수질개선 투자에 1조3970억원이 쓰인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
<농림수산식품>
내년도 농림, 수산, 식품 분야에는 18조1157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농어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농식품 R&D에 지난해보다 400억여원이 늘어난 9086억원이 투입된다. 골든시드 프로젝트 등 종자산업 육성에 925억원이, 참다랑어와 전복 등의 친환경 양식에 141억원이 지원된다.
FTA 대비 축사ㆍ원예ㆍ과수시설의 현대화에 3926억원이 쓰이고, 농어민 자립형 복지 증진 차원에서 지난해 15억원 선이던 농지연금 관련 예산이 190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가축질병과 자연재해 등 위험관리 강화 차원에서 수리시설 개보수에 800억원이 늘어난 3400억원이 배정됐고, 배수개선과 사방사업 등에도 각각 2100억원, 2317억원이 투입된다. 가축 방역과 검역 강화를 위해서도 979억원이 쓰인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
<보건ㆍ복지ㆍ노동>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수가 56만명으로 2만명 확대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120% 이하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3분의 1을 지원하는 데 670억원이 배정됐다. 근로 장려와 자산형성을 돕는 ‘희망키움통장’ 가입 대상자가 1만8000가구로 확대되고 근로소득 장려금도 월 20만6000원에서 25만9000원으로 늘어난다. 근로무능력가구 위주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선정기준도 2만6000명가량 확대돼 32만7000명으로 늘어난다.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가 월 5만원 지급되고 시간연장형 보육교사도 1만명에서 1만3000명으로 늘어난다.
보금자리 주택의 보증금 한도가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되고,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규모도 지난해 5조7000억원에서 6조1500억원으로 늘어난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
내년도 R&D 예산은 총 15조9725억원으로 전년보다 7.3% 증가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에 2100억원, 한국형 발사체 개발에 684억원,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에 1074억원이 배정됐다.
또 줄기세포 은행설립 등 줄기세포 분야에 1000억원이 투입되고, 사장되는 소프트웨어를 되살릴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뱅크를 설립하는 등 소프트웨어 R&D에 2105억원이 투입된다.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에는 전년보다 0.6% 증가한 15조2446억원이 계획됐다.
정부는 컨설팅과 연계한 청년 전용 창업자금 2000억원을 신설했다. 특히 창업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자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맞춤형 창업지원으로 접근방식을 새롭게 했다는 설명이다.
창업기업과 성장유망기업을 중심으로 정책자금을 3조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술개발 투자도 전년 6288억원에서 7150억원으로 강화한다.
에너지 분야 신사업화 지원을 위해 LED 조명 보급에도 444억원을 투입하고, 신재생에너지 실증단지를 구축한다.
박지웅 기자/goahead@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