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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감사> 사립수목원 지원사업비...대형 수목원들의 ’예산 나눠먹기’로 전락
사립수목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사업이 당초 사업 취지와는 달리 대형 수목원들의 나눠먹기 예산으로 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한나라당ㆍ강원 홍천,횡성)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립수목원 지원현황’에 따르면 ’사립수목원 지원사업’이 식물원 고유의 설립 목적을 위한 것보다는 단순한 시설확충 지원으로 대부분 전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황 의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일반사업과 특성사업 지원으로 구분되어 각각 5년간 2억 5천만원(매년 5000만원), 3년간 3억원(매년 1억원)이 지원된다. 그런데 산림청에 등록된 수목원은 15개에 불과하며 사업비가 주로 장비구입ㆍ전시원 조성ㆍ체험시설 설치 등에 지원되고 있다고 황 의원은 지적했다.

게다가 15개 수목원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관람객으로부터 입장료를 받고 운영하는 상업적인 수목원임에도 주차장 확장ㆍ인테리어비용 등의 용도로 정부자금이 지원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사립수목원 지원사업은 식물유전자원의 보존 및 증식을 위한 지속적인 기반을 확립하며 국가 차원에서 생물유전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수목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황 의원은 “등록된 사립수목원에 대한 형식적인 지원이 아닌 사업목적에 충실한 정부자금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대근 기자 @bigroot27>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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