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환 일병 구하기’는 성공할 수 있을까?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통큰 선택으로 결국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당내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고개를 숙인 것. 이제 공은 여당에게로 돌아갔지만 조 후보자의 선출안 통과를 낙관하기엔 아직 이르다.

일단 한나라당의 반응은 나쁘지 않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22일 “어제 우리는 정치 정쟁에 올바른 추춧돌을 놓는 감회를 느꼈다. 야당 특히 민주당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여야 원내대표부가 출범하면서 복싱 게임이 아닌 크레딧 게임으로 바꿔 나가기로 했다. 여당으로서 야당을 존중해야 한다는 기류도 강하다”면서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가능성을 열어 뒀다. 전날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 상당수도 ”야당추천 몫인 헌법재판관은 정당정치의 골간“이라는 손 대표의 발언에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생각해 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도 한나라당이 조 후보자에 동의해줄 것으로 기대하며 빠른 통과를 촉구했다. 당 대표가 고개까지 숙인 마당에 더이상 여당이 반대하고만 있을 명분은 사라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양승태 신임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염원을 받들어 훌륭히 수행해주길 바란다”면서 “한나라당도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추천권을 존중하고 본회의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 대승적 결단과 협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도 “(조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또는 자진 사퇴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끝까지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 찬성을 결정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19대 다수당이 돼서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 후보자가 여당의 동의를 얻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우선 손 대표의 결단에 공감하는 의원도 있지만 여전히 여당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적잖기 때문이다. 특히 조 후보자가 한나라당의 동의를 얻으려면 후보자 본인이 직접 국민 앞에 나와 기존의 천안함 발언 등을 해명해 달라는 입장이다. 박영아 의원은 한 인터뷰에서 “조 후보자 선출안이 통과되면 한나라당은 문을 닫아야 한다”며 반대의사를 드러냈다.

황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본인이 확보돼야 할 최소한의 입장규명을 해야 한다”며 “인사에 관한 사항은 당론을 정할 수 없다. 비밀ㆍ비공개의 무기명 투표를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후보자는 천안함과 관련 ”북한이 저질렀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만 직접 보지 않아 확신이란 표현을 절절치 않다“고 말해 발목이 잡혀 있다.

<양대근 기자 @bigroot27> 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