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ㆍ만성 기관지염으로 인한 기침에 사용되는 레보투스 시럽이 일반 기침에도 요양급여를 지급함으로써 11년간 6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가져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심평원이 기침 약으로 알려진 레보투스 시럽 등에 대해 지난 3월까지 11년 동안 요양급여기준을 잘 못 적용, 이로 인해 600억이 넘는 건보재정이 누수되어 상병 전산심사의 대폭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레보투스 시럽 등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 약제는 지난 1999년 식약청 허가를 받았고, 당시 허가는 급ㆍ만성 기관지염에 의한 기침으로 허가를 받았다. 2000년 4월부터 레보투스 시럽 등은 식약청 허가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요양급여로 등재됐다.

레보투스 시럽 등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요양급여기준 및 방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의 범위안에서 처방되도록 규정됐고 이 기준에 부합할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된 것이다.

그러나 심평원은 레보투스 시럽 등에 대해 식약청이 허가한 급ㆍ만성 기관지염에 의한 기침 이외에도 일반 기침 증상 까지도 요양급여로 인정했다. 결과적으로 심평원이 심사과정에서 식약청 허가 사항과 요양급여 심사기준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요양급여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하도록 심사한 것이다.

전현희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이 2011년 심평원에서 추진중인 상병 전산심사 적용 과정에서 확인됐고, 2011년 3월 25일부터 일반 기침 증상에 대한 레보투스 시럽 등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대하여는 삭감처분을 내리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어 “심평원의 부실심사로 인해 최대 600여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또 만일 일반감기에 대하여 레보투스 시럽 등이 아닌 다른 약제가 부득이 사용되어 건강보험이 지출되었다 할 지라도 레보투스 시럽 등이 동일한 효능의 다른 약제보다 3배정도 비싸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400억원이상의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 의원은 “레보투스 시럽 등에 대한 심평원의 부실심사에 대해서는 심평원에게 분명한 책임이 있다”며, “ 이번 문제는 의약품의 전산심사 확대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현재 1만5000여개의 약품중 2600여개만을 추진하고 있는 전산심사에 예산 및 인력이 더 많이 투입되어 더욱 확대되고 이를 통해 단 1건의 부실심사라도 하루빨리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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