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중소기업에 중기청이 수천억원을 지원했다는 국정자료는 웃지못할 헤프닝으로 드러났다.

20일 중기청 국감장에서 가짜 중소기업에 7090억원을 지원했다는 한나라당 김성회(한나라당·경기화성)의원은 그 근거로 지난 2008년~2010년까지 지원된 정책자금(보증금 포함)은 709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으나 이는 관계회사제도 시행 전으로 적법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계회사제도는 모회사(외감법인)와 자회사의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등을 출자비율에 따라 합산해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로서, 대기업의 자회사 등을 중소기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키 위해 지난 2009년에 법령에 반영해 올해 1월부터 시행하게 된 제도다.

이에 따라 올해 부터 관계회사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897개 기업은 2011년 이전까지는 중소기업이었으므로 2008년~2010년까지의 정부지원은 정상적인 지원인 셈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김의원의 국감자료는 가짜 중소기업에게 그동안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오해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이들 기업이 그간 지원받은 7090억원은 관계회사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앞으로는 실질적인 중소기업에게 지원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청은 관계회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회사로 졸업하는 중소기업 명단을 공표한바 있으며, 향후 허위자료 제출로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이권형 기자 @sksrjqnrnl>kwonh@heraldcorp.com